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실소유 정황 다수 포착
한국당도 부메랑…진상조사단 꾸리며 여권 공격소재로 활용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현삼(자유한국당) 전 충북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았던 강현삼(자유한국당) 전 충북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화재이후 해당 건물은 건물주 A씨는 서류상 소유자일 뿐 실 소유자는 강 전 도의원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서류상 건물주인 A씨는 강 의원과 처남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지난 해 12월 강 전 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황영철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제천화재진상조사단’을 꾸리며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여권에 책임을 돌리는 등 정치공세를 폈다.

경찰의 입건조치에 따라 제천화재참사 건물의 실 소유자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이하 경찰) 관계자는 강 전 의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처남인 A씨가 화재가 난 건물을 구매하는 과정과 이후 자금 조달등 운영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입건 배경을 밝혔다.

특히 A씨가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과 목욕탕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이 주된 의사결정을 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강 전 의원은 현재까지도 건물 실소유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전 의원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실 소유자 의혹 왜 나왔나?

 

화재가 난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건물은 2015년 9월 3일 법원이 경매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유찰과 대금 미납 등이 반복됐다.

경매 개시 당시 감정평가액은 52억58700여만원. 2017년 7월 10일 현 소유자에게 27억1100만원의 금액으로 최종 낙찰됐다. 감정평가액의 절반 가격에 낙찰을 받으며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경매 과정에 강 전 의원은 지인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나며 의혹을 키웠다. 강 전 의원과 고교동찬인 B씨는 2017년 5월 노블휘트니스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두 차례에 걸처 허위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해 경매를 방해했다. 낮은 가격에 경매가 이뤄지는데 A씨의 허위 유치권 행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본보는 지난 해 12월 24일<부동산전문가 “제천화재건물, 유치권 해결과정 의문” 의혹제기> 기사를 통해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7월 10일 현 소유가자 최종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24일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취하했다”며 “남들이 해결하지 못한 유치권을 어떻게 낙찰된지 14일 만에 합의를 본다는 게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과정에 의혹을 뒷받침 할 만한 사항이 속속 드러났다. 강 전 도의원의 동창 B씨는 유치권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강 전의원의 처남 A씨에게 4억 6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도의원은 화재가 난 당시에도 현장에 나타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실소유주 의혹이 거세게 불거졌다.

화재이후 일부 유족들과 지역민들은 빵집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의 처남 A씨가 수십억원 짜리 건물을 살수 있겠냐며 실질적 주인으로 강 의원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처남들이 투자했고 난 관여한 게 전혀 없다”면서 “조사하면 다 나온다. 유언비어를 보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처남 B씨의 경제력이 건물을 구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과 맞물려 실소유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강 의원이 건물낙찰 대금을 대출받는 과정에 개입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구속된 B씨와 강 의원을 두루 잘 아는 제천 모 인사는 “신한은행 대출과정에 강 의원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혹이 확산되자 경찰은 올해 1월 19일 강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실 소유자가 규명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은 없었다.

그러면서 제천화재 참사의 원인과 인명구조활동의 책임문제를 두고 정치공방으로 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은 황영철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제천화재참사진상조사단을 꾸리며 연일 여권의 책임론을 지폈다.

한편 강 전 도의원은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동료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29일 1심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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