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 1심 선고를 앞두고, 국회의원 25명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18명(이학영·박정·박주민·강득구·김주영·민병덕·서영석·김문수·김태선·박해철·박홍배·백승아·송재봉·안태준·이기헌·이용우·임미애·허성무 의원), 조국혁신당 1명(신장식 의원), 진보당 4명(윤종오·손솔·정혜경·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 의원) 등 25명이다.

이들은 “아리셀 참사를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생산 속도만을 중시한, 실로 천인공노할 사건,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군을 상대로 배터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사기 행각으로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숙련공을 대거 투입하는 과정에서 참사가 발생했다”며 “불법 파견과 하청 노동자 착취,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영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재판부가 만약 피고인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다른 기업들에게 안전을 경시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이번 재판이 우리 사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아리셀이 군납용 전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린 게 사고의 원인이라며 피고인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중언 본부장에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으며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응분의 책임을 물어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책임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리셀 측 변호인들은 아리셀의 경영책임자를 박순관 대표가 아닌 박중언 본부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한편 아리셀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수원지법 201호에서 열릴 예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