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국가교육위원회에 새로운 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이 상황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고민이 들었습니다. 뭔가 새롭게 리셋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위원 중 한 명인 김성천 교수(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가 4일 전격 사퇴했다.

그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교위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퇴는 그 일환”이라고 답했다.

또 “최근 큰 논란이 되었던 리박스쿨과 관련된 위원들이 여전히 (국교위에)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문제가 반복될 수 있고, 총사퇴를 통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를 포함해 국교위 위원 20명 중 6명(김성천·이민지·이승재·전은영·장석웅·정대화 위원)은 이날 ‘살신 성신의 마음으로 사임한다’고 밝혔다.

리박스쿨·금거북이 의혹에 휩싸인 국교위

국교위는 지난 2022년 교육 분야 비전과 중장기 정책, 교육제도 개선,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에도 국교위 홈페이지에는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설립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국교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체 기구로 위원장을 포함해 총 21명의 위원이 있고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또한 그 구성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교육부 차관, 전국교육감협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충북에서 국교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는 김성천 교수 이외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있다.

국교위는 지난 3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국교위 위원 20명 중 일부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급기야 최근 김건희 특검이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혐의를 밝히면서 다시 한번 혼돈에 빠졌다. 이배용 위원장은 지난 1일 사임 의사를 밝혔고 특검은 이 위원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 위원인 윤건영 교육감, 거취 입장표명 없어

‘김건희 파장’ 중심에 서게 된 국교위 위원들은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김성천 교수 등 진보 개혁 그룹에 속하는 이들은 총사퇴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합의되지 못했다. 사과문을 발표하자는 의견에는 참석한 위원들 모두가 동의했으나, ‘행동으로 이행하자(사퇴)’는 제안에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사과문만 내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위원장 개인의 문제를 왜 위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가’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각각의 단체가 추천한 자리인데 (위원)개인의 판단으로 사퇴 의사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진보 개혁 그룹에 속하는 6명만이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

한편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3일 열린 국교위 위원 긴급회의 자리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교육감께서는 어제 오시지 않았습니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윤 교육감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국교위 사퇴 의사와 관련, 윤 교육감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자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문자를 남겼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