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단체 8일 기자회견 열고, 고교학점제 문제점 지적
“선택권 보장·맞춤형 교육 내세우지만, 현실은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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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교육 현장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경쟁 위주의 입시교육 완화를 위한 학생 선택권 보장 및 맞춤형 교육이라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현실을 정반대”라며 “고교학점제는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우리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기에 이 파행적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또래 관계 악화 △교육 불평등·경쟁 심화 △교사의 업무 폭주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폐지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조기 진로 선택을 강요하고, 부모들에게는 사교육 컨설팅 시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교사들에게는 ‘최성보’, ‘과다한 생활기록부 기재’, ‘다교과 다학년 지도’ 등 과도한 업무 폭주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이번 기자회견은 고쳐 쓸 수 없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들의 폐기 선언”이라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또한 “대입 개편안과 모순되는 정책 탓에, 학생들은 과목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더욱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과도한 이수제 기준은 낙오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제도가 지금의 고교학점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 폐지 요구는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라며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상처가 생기기 전에, 우리는 이 파행 운영되는 제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 김자영 중등정책국장은 출결 처리와 최소성취기준 미도달 학생에 대한 예방 지도 등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의 파행을 밝혔다.
김 국장은 “학교에 남아 나머지 수업을 듣고 싶지 않다, 차라리 따로 학원을 다니겠다는 학생들의 거부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교사도, 학생도 원하지 않는 예방 지도를 거짓으로라도 꾸며내어 엑셀 파일을 예쁜 숫자로 가득 채워 제출하는 것이 교육청이 원하는 결과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교조 이재민 경기지부장은 “현재의 대입 체제가 유지되고 대학 서열화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대한민국 고등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제발 무턱대고 정책을 밀어 넣고 ‘하라면 해’라고 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에 전국 고등학교 교사 1만 9664명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