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모는 올해 2월…1년 전에 사실상 보은군 내정?
실제 공모에도 보은군만 단독입찰…계획서도 10여차례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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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회의원의 최측근 인사가 관련된 한 업체가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200억원대 연어양식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해수부 공모가 나오기 3개월 전 급조됐다. 회사는 연어양식과 직접 관련없는 수산물 유통업자들로 구성됐고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다.

취재결과 박덕흠 의원실과, 보은군청관계자, 그리고 박 의원의 최측근 인사는 2022년 11월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며 사업을 준비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해수부장관과 차관에게 관련 예산을 만들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보은군은 해수부가 사업을 공모하기 전부터 박 의원의 측근이 관여한 회사를 사업자로 내정했다. 그런데도 관내 어업인에게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참가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등 120억 가까운 세금이 지원금으로 투여될 해수부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산업화 사업’의 실태를 연속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해양수산부 관계자가 국비와 지방비 등 120억원 가까운 돈이 지원되는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을 공모 하기 전인 지난해, 보은군에 200억원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4일 보은군 관계자는 보은군 연어양식센터 사업에 대해 “1년 전 쯤, 해수부 관계자를 처음 만났을 때 200억원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400억원에 맞춰 보은군에 연어양식사업 예산을 요청했다”며 “이 관계자는 절반인 200억원에 계획을 짜라고 했다”고 밝혔다.

보은군 관계자가 밝힌 시점은 대략 2023년 5월 경으로 추정된다.

보은군이 작성한 지난해 연어양식관련 해양수산부 방문 출장결과 보고서
보은군이 작성한 지난해 연어양식관련 해양수산부 방문 출장결과 보고서

본보가 입수한 ‘연어양식사업 설명 및 건의 관외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은군 팀장급 관계자와 8급 공무원이 세종시에 위치한 해수부 수산정책실을 방문했다.

출장내용은 ‘2024년 연어양식사업 설명 및 건의’라고 기재됐다.

이 보다 앞선 2022년 11월 부터 정영기 전 박덕흠 국회의원 후원회장과 보은군 공무원들은

여의도 박 의원 사무실에서 연어사업을 논의했다.

지난 해 5월 보은 팀장급 간부, 해수부 실장급 간부 만나

보은군 관계자는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해수부를 처음 만났을 때”라고 말한 만큼 지난 해 5월 2일 해수부를 방문한 자리로 보인다.

이날 자리에는 해수부에선 실장급 간부가 참석했고, 보은군에선 6급 팀장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이 참석했다.

첫 만남에서 사업비 까지 구체적으로 오고 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띄운 '연어류및스틸헤드 등 양식 산업화 사업대장자 모집 공고'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띄운 '연어류및스틸헤드 등 양식 산업화 사업대장자 모집 공고'

 

이렇게 보은군과 해수부 사이에 구체적 액수까지 오고 간 사업은 올해 2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다.

공모사업 응찰 결과, 1차와 2차 모두 보은군만 단독 응찰했다.

형식은 공모였지만 사전에 보은군에게만 문제지와 답안지가 모두 유출된 상태에서 공모가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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