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진상조사위, 전문가 및 활동가 위원 등 12명 참여
종합적 진상규명 통해 최고 책임자의 사회적 책임 규명
"재발방지·피해자 지원 위해 공동의 사회적 기억 형성"

 

20일 충북도청에서 변호사, 시민단체, 교수 등 12명의 위원과 간사가 참여하는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20일 충북도청에서 변호사, 시민단체, 교수 등 12명의 위원과 간사가 참여하는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오송참사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가족과 생존자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지자체에 조사기구 조성과 검찰 수사 과정을 공개할 것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으며, 검찰 또한 수사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들이 나서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이하 시민조사위)를 발족했다.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조사위는 법적제재뿐만 아니라 책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20일 시민조사위는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에서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조사위는 "법적 의무 위반만을 판단하는 검찰과 경찰의 조사만으로 밝혀지기 힘든 참사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자 시민조사위를 구성했다"며 "사회 안전 및 위기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사회적 책임을 밝히고 재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조사위는 12명의 위원과 간사로 구성됐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김용균 사망사고조사위원회 등 사회적 참사 조사 활동 경험과 피해자 지원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권영국 변호사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최준호 연구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팀’과 김용균재단 권미정 상임이사 등이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팀’을 꾸려 조사를 이어간다.

 

시민조사위 박상은 총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민조사위 박상은 총괄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시민조사위는 생존자와 지역 주민의 증언, 국회 행정감사를 통해 확보된 공적 자료와 언론 기사를 검토해 오송참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조사위 박상은 총괄위원은 "단편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검토·분석한 종합적 진상규명 보고서를 통해 공적 조사위원회 조성의 필요성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재난에 관한 공인된 사실을 남김으로써 공동의 사회적 기억을 형성해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시민조사위 위원장을 맡은 홍석조 변호사는 “사회적 참사 재발 방지와 희생자 애도와 피해자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기간 보장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권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시민조사위는 내년도 1월에 1차 보고를 통해 오송참사의 사고 원인을 진단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고를 통해 △관련 지자체 및 구조기관의 부실대응과 책임 △중대재해 처벌 등 법률 적용 등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한 내용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또한 3월 중 2차보고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지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갈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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