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권한 단체장과 민원업체 간 돈거래…"이해충돌·대가성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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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역 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 원대 금전을 차입해 기존 부채를 상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부적절한 돈거래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인허가 권한이 있는 단체의 장과 인허가 민원 업체 간의 돈거래는 아무리 순수하게 포장해도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이해충돌과 대가성 여부에 따라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환 지사는 금전거래를 시인하면서도 소개받을 당시 무슨 일을 하는 업체인지 몰랐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하고 있다”며 의혹을 명백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건물 3동과 토지 3필지를 지난해 12월 75억 원에 매매했다. 그리고 거래대금으로 금융채무와 사인간 채무 60억 원 가량을 변제했다.

문제는 매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매매 거래 신고가 된지 9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잔금이 남아 있어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0억 원 이상을 납부할 수 있는 재력가가 잔금(10억 원)이 없어 거래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에는 북촌한옥마을 계약이 다시 파기되고 김 지사는 폐기물업체로부터 30억원 대에 달하는 돈을 빌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김 지사 의혹과 관련,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먼지 털이식 수사,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을 기본으로 했던 수사당국의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김영환 도지사의 북촌 한옥 매수과정에 불거진 의혹과 대가성 등의 의혹을 명백히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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