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 이후 충북교육계에서 노동조합을 경시하고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은 “도교육청 직원들의 폭행과 망언이 이어지고, 일선 학교에서는 관리자들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충북학비연대)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6일 도교육청에서 있었던 ‘폭력사태’와 22일 도교육청 노사정책과장의 ‘망언’, 농성 중 도교육청 건물 전체의 전력을 차단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폭로했다. 또 충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교인사자문위원회에 학교장과 교원만 참여토록 하고, 학교장은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건영 교육감 체제 이후 노조와의 협력은 없고, 일방적인 지시가 난무하고 있다”며 “노조활동을 유령시 했던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윤 교육감 당선 이후 역행하고 있다”

충북학비연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북학비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집단임금교섭 수정안 수용을 촉구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당시 도교육청 직원들은 노조원들의 교육감실 출입을 제한했고 그 과정에서 A씨는 상해를 입었다.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A씨는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총무과 직원이 밀쳤고 미처 방어하지 못했다”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과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입장발표가 없고 듣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21일에는 노동자들이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음에도 본청 건물 전체의 전력을 차단하고 조명을 소등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있었던 노재경 노사정책과장의 발언 또한 충북학비연대는 ‘망언’이라고 규정,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노재경 과장은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급식실 노동자가)죽으면 책임지는 거죠”라고 발언, 노동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전국교육공무직 충북지부 명창엽 조직국장은 녹취내용을 공개하며, “안전한 환경을 고민하는 대신 죽으면 사용자가 책임지면 된다는 망언으로 우리를 전율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충주 충일중학교에서는 교장이 전문상담사에게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한데 이어 학교인사자문위원회를 교원과 학교장만으로 구성, 비판을 받고 있다.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전문상담사는 상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그러나 올 초 충일중에서는 전문상담사에게 일방적으로 자살예방교육 업무가 배정됐고, 이에 동의하지 못한 충일중 구성원 2인은 학교장실을 점거하며 협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전문상담사가 자살예방교육을 담당한다는 내용을 예시로 담아 공문을 작성, 충북의 모든 학교에 전달했다.

충일중 이외의 청주의 모 학교에서도 업무분장과 관련, 관리자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간의 언쟁이 오갔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장순임 지부장은 “예전에는 민주적으로 협의를 했고 구성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윤건영 교육감 당선 이후 지금은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 “노조 무시·경시 절대 아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망언’과 관련, 노재경 과장은 “그런 말을 직접 했다는 기억은 없다. 저를 계속 압박하는 과정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생명경시를 한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 급식실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시설도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줬고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책임진다는 말을 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충일중학교와 관련, 도교육청 인성시민과의 한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 충일중의 사례와 똑같이 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다.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라며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과 학교의 총괄은 학교장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학비연대는 교육부 및 충북교육청이 지난해 집단임금교섭과 관련 시종일관 거부하고 있다며 오는 31일 신학기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교육당국은 기본급 2%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며 “3월 31일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학교 급식실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충북교육청의 배치기준 완화, 대체전담인력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충북의 급식실 노동자 1557명 중 양성결절, 경계선결절, 폐암의심, 폐암매우의심 증상을 보인 충북 노동자는 439명(28.2%)에 이른다. 또한 충북의 대체전담인력은 현재 5명으로 1인당 담당인원 수는 342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