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복교육지구사업이 청주시 예산삭감으로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마을은 아이를 품고 아이가 자라면 마을을 품는다’는 슬로건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최근 청주시는 올해 청주행복지구사업을 위해 11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7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조정사항은 현재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이고 예산 확정은 다음달 청주시의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청주시의 이러한 행보는 당초 행복교육지구사업이 표방했던 ‘마을이 아이를 품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청주시의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은 11억 원이었다. 청주교육지원청과 각각 11억 원씩 지원, 총 22억 원으로 △청주행복교육 거버넌스 구축 △청주행복교육지구 역량강화 △학교-고장 연계 체험 △학교-마을 협력활동 △방과후 마을 프로그램 △마을교육공동체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지난 9월 내년 행복교육지구사업 예산을 11억 원에서 2억 원을 줄인 9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최근에는 이마저도 줄여 7억 원 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주교육지원청과 일대일 부담이기 때문에 청주시의 4억 원 삭감은 총 8억 원(청주시 예산 4억 원+청주교육지원청 예산 4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 예산은 2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교육 분야의 불합리한 재정분담을 과감히 축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또 어느 특정 분야의 사업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전의 아무런 협의도, 근거도 없는 예산삭감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청주시 행복교육공동체 80여개 단체의 대표들은 22일 긴급모임을 갖고 이번 주 안으로 이범석 청주시장과의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현재는 예산삭감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수 행복교육공동체 주민대표는 “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에서 아이들을 품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근거도, 기준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인구소멸 시대에 지자체가 행정을 잘 이끌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데 청주시는 반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주교육지원청도 난감한 상황이다. 김명숙 행복교육지원과장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며 “예산이 8억 원이나 축소된다면 교육활동에 많은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청주시는 중복되는 사업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돌봄을 예로 든다면 마을 돌봄과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은 다르다. 마을 돌봄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시 한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11억에서 7억으로 예산요구 중이며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과 협의하여 세부사업예산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