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청소지시부터 조직개편, 노사상생협의회 폐지까지
4개 교육노조, 일방적 폐지한 노사상생협의체 복원 촉구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최근 행보가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방적인 학교 주변 청소지시부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발표한 조직개편안, 7년간 이어져온 노사협의체를 구성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폐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관계자들은 “윤건영 교육감은 스스로 눈과 귀를 닫고 충북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교육감은 지난 9월 도교육청 간부회의 자리에서 학교주변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외부인사의 지적이 있었다며 학교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지시했었다. 그 자리에서 사실 확인과 정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윤 교육감은 의견수렴 과정 없이 강한 어조로 거듭 추진을 지시했었다. 당시 교육계는 윤 교육감의 지시가 일방적이고 학교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조직개편안 또한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 제시가 없고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충북교육청은 윤 교육감의 교육 기조 반영과 업무효율화를 위해 본청 조직을 ‘3국 2담당관 13과 55팀’ 체제에서 ‘3국 2담당관 13과 51개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팀은 인성교육팀으로, 각 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센터는 학교지원센터로 바뀐다. 또 유아특수복지과와 교원인사과 등 일부 부서는 폐지되거나 축소된다. 이외에도 미래인재과는 창의특수교육과로, 학교자치과는 인성시민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혁신교육팀, 대안교육팀은 폐지된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연대는 “지나친 전임 교육감 지우기로 보인다”며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 교육청 내부 구성원에게도 동의를 얻지 못한 조직개편안은 충북교육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이 조직개편안을 유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7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노사상생협의회 일방적인 폐지 통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말 노사상생협의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단체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상생협의회는 2015년에 조직된 단체로, 매년 그 명칭이 바뀌기는 했으나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각 단체들이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를 비롯해 다수의 교육노동조합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충북교사노조 등의 교원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15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교육청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윤건영 교육감의 일방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북교육정책과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노동조합이 함께 지혜를 모아온 노사협의체를 한마디 양해와 대안도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폐지했다”며 “노사관계를 훼손한 충북교육청을 규탄하며 노사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즉각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교육청이 노사상생협의회를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충북교육 주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교육노동자와 소통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교육청은 정책을 점검하고,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즉각 복원하고, 노사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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