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열린교육포럼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정책은 △유·보 통합 △학교 내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최저임금 지급 △결식아동 급식카드 단가 (8천원으로)인상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학부모회 법제화 △대입 원서 접수창구를 대교협으로 일원화 등이다.

충북열린교육포럼은 유·보 통합을 위해 주체를 명확히 설정한 법으로 개정해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과 학교 내 배움터 지킴이, 방과 후 수업 봉사자, 특수교육 봉사자들에게 최저임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성 있는 급식카드 이용을 위해 급식 단가를 8천원으로 인상할 것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바탕으로 유추했을 때 초등학교는 1.3배서 1.5배로 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2.1배→2.3배, 1.8배→2.1배로 증가했다”며 “정부는 교육 회복을 한다면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진정한 학교자치의 실현과 교육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학부모회 법제화와 대입원서 접수창구가 대교협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의원은 “제안해주신 여러 교육 정책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