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회의에서 장선배·박형용 의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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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초·중·고 학생들의 무상급식비를 삭감, 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의원들도 충북도를 질책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은 23일 열린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2018년도에 교육청과 도가 협약을 했고 그 당시 제3자인 의회도 사인협약을 진행했다. 대외적 공신력이 충분이 있는 협약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도 재정상황을 이유로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도정 신뢰도와 정책결정의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질책했다.
박형용 의원도 “무상급식에 대한 협의를 구두로만 할 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오가야 하고, 협약은 상호 신뢰와 존중인데 별도 단서조항이 없는 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충북도의 무상급식비 삭감 예산에 대한 논의는 오는 12월 초 정책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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