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교원평가·차등성과급제 폐지 주장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청권 4개 지부가 지난 1월 교육부 앞에서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청권 4개 지부가 지난 1월 교육부 앞에서 차등성과급 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전교조 충북지부)가 다시 한 번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스승의 날을 기념하기 전에 교사들을 점수로 줄 세워 모멸감을 주는 교원평가와, 교육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차등성과급제도를 우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도교육청은 교사의 자존감과 사기를 꺾는 교육행정을 만들지 말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2010년 이명박 정권 당시 제정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교원 4만9084명을 대상으로 전교조가 진행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실태조사에서 45.5%의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정책 1순위로 ‘성과급·교원평가 등 경쟁주의 정책 철폐’를 꼽기도 했다. △자기평가 △공개수업 준비 △능력개발계획서 작성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등 과도한 업무가 그 이유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해 7월 성명을 통해 “교원평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본질적으로 수업과 교육적 고민과는 거리가 멀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차등성과급 제도 또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교육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계량화된 잣대로 교사를 S, A, B 등 서열을 매겨 교사의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렸고, 소통과 협력 대신 경쟁과 갈등이 교육현장에 자리 잡도록 했으며 결국 교육공동체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것.

지난 1월 열린 전교조 충청권 4개 지부 공동기자회견에서 강창수 충북지부장은 “교육은 사람을 기르는 협력 활동이 생명이고 근간이다. 상품을 팔아 이윤을 창출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원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스승의 날을 맞은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들이 원하는 선물은 ‘존경’과 ‘공경’보다 수업, 생활지도 등에서 침해를 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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