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에 고국으로 떠나고 입국 제한에 이중고
괴산군, 19일 ‘농촌 일손지원 상황실’ 운영 들어가

지난 6일 음성외국인도움센터와 대소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유순익 센터장)에 마스크 300장씩을 각각 전달했다. .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지난 6일 음성외국인도움센터와 대소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유순익 센터장)에 마스크 300장씩을 각각 전달했다. . (사진제공=음성외국인도움센터/음성타임즈.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코로나19 사태로 사회경제적 동맥경화 현상이 심해지는 가운데, ‘이주노동자’ 들의 노동력에 의존했던 농촌도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

입국제한 등 이주노동자들의 신규 입국이 유동적인 상황으로 변했고, 한국에 머물렀던 이주노동자들마저 상당수가 불안감에 본국으로 귀국 하면서 노동력 공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괴산군(군수 이차영)은 ‘농촌 일손지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긴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시행된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매주 1000명 내외.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 마지막 주에는 5000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대탈출이 현실화된 것이다.

농업 분야에 종사하던 이주노동자들의 본국 귀환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전남 고흥군에 일하던 이주노동자 31명이 집단 출국하는 등 출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을 대체할 신규 입국자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불안감에 자발적으로 입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에따라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에 의존했던 농업노동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 부 공식통계에 잡힌 농·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는 4만4000여명으로 전체 농어업종사자의 3.6%를 자치한다.

이주노동자인권 단체에 따르면 정식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그 비중은 2배 가까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괴산군, 부족한 노동력 확보위해 안간힘

 

19일 충북 괴산군(군수 이차영)은 ‘농촌 일손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다.

괴산군은 우선 ‘농촌 일손지원 상황실’을 군청과 관내 11개 읍·면에 각각 설치하고 지역 내 일손 부족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인력 지원에 들어갔다.

군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사업과 연계해 인력을 수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관내 군부대와 농협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괴산군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200여 명의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를 입국시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온 상황.

현재 괴산군은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에 올 상반기에만 120여 명의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두 나라 농림부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를 갖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진정세로 돌아서면 계획대로 인력 지원을 받는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농촌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 이주노동자 입국 제한 등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대비해 선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지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농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인력 수급과 영농 지원 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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