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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및 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김 의원, 지난해 진천복합산업단지 덕산읍 기전리 2360㎡ 매입 3.3㎡ 당 21만원 매입…진천 부동산업계 “현재 시세 60~70만원대” 1년 경과했지만 실거래신고·등기 안돼… 비정상적인 거래 의심돼 김 의원 “나는 농부의 자녀, 농사 지을려고 매입했다” 해명

‘온 가족 산단 땅테크’ 김미자 의원…진천산단예정지 농지 매입

2021. 06. 22 by 김남균 기자

 

배우자와 아들, 며느리까지 산업단지 ‘땅 테크’에 나선 김미자(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이 진천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예정지 부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산업단지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실거래가 30~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공개된 공직자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김미자 의원은 지난해 충북 진천군 덕산읍 기전리 4○○-△번지 농지(지목 답) 2360㎡를 1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김 의원이 토지를 구입한 덕산읍 기전리 일대는 진천군이 충북개발공사와 조성협약을 맺어 개발을 추진중인 ‘진천복합산업단지’ 예정지역이다.

진천군은 지난해 1월 충북개발공사와 조성협약을 맺고 ‘진천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진천군은 조성협약을 맺은데 이어 지난 해 3월 13일 진천복합산업단지 예정지(덕산읍 기전리, 석장리 일원 121만㎡)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산업단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중이다. 타당성 평가가 마무리 되면 곧바로 사업승인 절차를 밟아 개발이 진행된다.

 

“1년만에 땅값 최대 50% 상승했지만 매물 구경 힘들다”

 

진천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소식이 알려지면서 덕산읍 기전리 일대 토지 실거래 가격이 급상승했다.

진천군은 지난 해 3월 진천복합산업단지 예정지인 덕산읍 석장리와 기전리 일대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설정했다.
진천군은 지난 해 3월 진천복합산업단지 예정지인 덕산읍 석장리와 기전리 일대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설정했다.

진천 소재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산업단지 편입예정지 밖 주변 토지 실거래 가격이 1년 사이에 30~50% 급등했다”며 “계획관리지역 농지의 경우 3.3㎡ 당 60~7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전리 지역은 덕산읍 일대 지역보다 3.3㎡당 10~30만원 정도 비싸다”며 “가격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 기대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매물 구경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직자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해 3.3㎡ 당 약 21만원에 구입했다. 1년 만에 3~4억원 정도 상승한 것이다.

 

등기도 안되고 실거래신고 안된 이상한 거래

 

김 의원이 토지를 거래한 과정도 이상하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지난해 7~8월경에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막상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이런 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없었다.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 따르면 실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실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실거래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방식이 아니다”며 “이럴 경우 나중에 등기를 할 경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거래 사실을 숨길 수도 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농지로 재미 본 김미자 의원 “나는 농부의 자녀다. 투기 목적 아니다”

 

김미자 청주시의원은 투기 의혹에 대해 “절대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며 “나는 농부의 자녀다. 10여년 전부터 계속 농사를 지었다. 송절동 농지가 산업단지에 수용돼 대체 농지를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미자 의원 일가는 농지를 구입한 뒤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벌집을 짓는 등 투기 의심이 가는 행위를 지속해 왔다.

 

우선 2021년 공직자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해 흥덕구 송절동 일대의 논과 임야 2300여㎡가 청주테크노폴리스에 편입돼 10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 했다.

4억 6800여만 원으로 산 논과 임야가 10억 73만4000원에 거래, 5억 320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린 셈이다.

또 지난 해 2월 김 의원의 배우자는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청원구 정상동 일대 농지 2257.60㎡를 매입했다.

김 의원의 배우자는 해당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올해 속칭 ‘벌집’ 9채를 지었다.

이렇게 지은 벌집은 타인에게 일부 매각하고, 아들 2명과 며느리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했다.

아들부터 며느리, 배우자 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산업단지 일대 ‘땅 테크’에 나선 김미자 의원 일가.

과연 투자인지, 투기인지 의혹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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