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부터 정리해야하지않을까요?
현지조사대상기관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와 부당청구기관과 비교가 되어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 착오 실수로 인한 부당청구도 포함되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환수액 역시 전체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과 환수액을 비교해야지 단순히 금액으로만 발표하면 금액이 커보이는 것일뿐입니다
입소자 9명인 공동생활가정의 1년 청구액이 1억5천입니다 전국에 시설입소자 수가 몇명일까요? 재가기관 이용자는 몇명일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개인투자금은 인정해줘야합니다. 이리말하면 혹자는 나랏돈을 개인쌈짓돈으로 인정해주자는 거냐고 반박을 합니다. 개인이 20-50억짜리 개인의 시설을 어르신을위해 빌려주는겁니다. 건물은 감가삼각으로 시간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인건비와 관리비만 주고는 설립자는 월급만 가져가라합니다.건물설립비에대한 원금은 나몰라라는 식입니다. 갈비집에서 갈비먹고 결제금 3만원나오니 나는 갈비 원재료비인 1만5천원만 내겠다는것과 똑같습니다.불합리한 법과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합니다.
현지조사대상기관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전체 장기요양기관 수와 부당청구기관과 비교가 되어 통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 착오 실수로 인한 부당청구도 포함되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환수액 역시 전체 장기요양보험의 지출과 환수액을 비교해야지 단순히 금액으로만 발표하면 금액이 커보이는 것일뿐입니다
입소자 9명인 공동생활가정의 1년 청구액이 1억5천입니다 전국에 시설입소자 수가 몇명일까요? 재가기관 이용자는 몇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