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로 불리는 배달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충북도와 청주시에 이동노동자 쉼터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60여 곳 지자체에서는 배달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위해 쉼터를 조성 또는 조성 중에 있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조직된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충북지회(이하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가 충북도와 청주시에 쉼터를 요구했지만 충북도·청주시는 거부하고 있는 것.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대상으로 ‘플랫폼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공모했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는 6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와 청주시는 떠넘기기 행정만 하고 있다”며 “이제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 이영구 운영위원은 “작년 겨울에 산재사고를 겪었는데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마땅히 없었다. 이동노동자 쉼터라도 있었다면, 산재 정보를 더 편히 얻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동노동자쉼터는 배달노동자가 정보를 얻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가 충북도와 청주시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요구했을 당시, 충북도는 ‘사용자 부족과 야간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다른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동노동자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충북도에는 이미 2022년에 제정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청주시 또한 2021년에 제정된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 조례’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동노동자를 위해 실행한 정책은 전무하다.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는 “충북도가 다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말뿐인 행정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주지역배달라이더조직화사업단과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가 지난해 10월 청주지역 이동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8.8%가 이동노동자쉼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도움이 필요할 때 42.2%의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는 “설문 결과는 배달노동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도움을 구할 길이 없음을 의미한다”며 “이동노동자쉼터는 배달노동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도와 청주시가 행정적 논의를 넘어서 당사자와 소통한다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더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며 “충북지회는 이동노동자의 당사자로서 충북도 및 청주시와 소통할 마음이 충분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 길한샘 충북지회장은 “지자체장은 정치인으로서 지자체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동노동자쉼터는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