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교육부가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전교조 충북지부가 즉각 반박 논평을 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6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국가 책임 강화가 아닌 학교 현장에 돌봄 책임을 떠넘기기’라고 규정하고,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외면한 채 양적 확대만 추구하는 졸속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녁 무상제공’을 포함해 희망하는 초1 학생이면 누구나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것이며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늘봄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충북에서는 교사들도 모르는 사이 관리자의 의지만으로 시범학교를 신청한 사례, 소규모학교의 경우 줄어든 방과 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늘봄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 등 문제점과 우려가 노조 사무실에 접수되었다"며 "교육부 발표는 학교 현장을 닦달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기만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 발표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13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고 저녁밥까지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지금과 같은 정원감축 기조 속에 비정규인력 몇 명 충원으로 세계 최고 국가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학교 구성원들의 고혈을 짜내는 방식으로 완성하려는 돌봄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력과 재정지원 없이 지금처럼 또 다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방식은 돌봄의 총체적 부실로 이어질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기에 교육 주체들이 진정한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교육청은 도내 학교 중 100여 개 초등학교를 늘봄학교 시범학교로 지정, 올 3월부터 늘봄학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방학을 맞은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채 늘봄학교 신청을 하고 교육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세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돌봄전담사와 방과후 교사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늘봄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 인원 또한 확정되지 않았으며, 늘봄지원실 공간도 확보되지 않아 큰 혼선을 빚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부는 교사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떠벌리고 도교육청은 교사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학교 현장의 불신과 반발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며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국가 책임 돌봄을 위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력 보강과 재정지원 방안을 세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