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육부 및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늘봄 학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돌봄은 사회적 요구와 중요 정책임에도 인력·재정지원 없이 그 책임을 학교로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돌봄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고 저출생 위기 또한 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은 2024년 1학기에 늘봄 학교 100개를 선정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교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 외에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학교현장을 압박하고 다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 정책으로 기존 교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암암리에 전달되고 있고, 특히 충북은 졸속으로 시범학교 추진을 확대 강행하면서 혼란과 갈등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정부는 국가책임 강화와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원과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초1 에듀케어 전면 도입을 중단하고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늘봄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당초 늘봄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교육부는 갑자기 전국 확대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부처와 시도교육청과의 협업, 특별법 제정 등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하며 인력과 공간 부족 등 늘봄학교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육 당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 늘봄 협의체까지 구성하도록 하여 전체 교사에게 늘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이쯤 되면 대통령의 국가책임 강화 약속은 실종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9일 충북교육청은 초등교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까지 늘봄학교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진정 아이들을 위한 돌봄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으로 현장의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감축 등 보호자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마다 다른 조건과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