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민생정치를 주창하는 송재봉 예비후보(청주시 청원구)가 처음으로 비전을 발표하면서 검찰 및 기획재정부 개혁을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17일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기재부 두 기관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두 기관을 개혁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사장급 이상 직선제 △수사권·기소권 분리 △기재부의 예산·재정 권한 분리 등을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장·차관급 기관장,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주요 권력기관 요직을 검찰 출신으로 장악하더니 이제는 국회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며 “검찰의 국회 장악 음모와 권력 사유화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세수 펑크가 50조가 났는데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기재부의 예산기능과 재정기능을 분리하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권한을 청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재봉 예비후보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기후변화 △극단적 저출생 △금융의 지역소외·기피현상이라고 진단하고 각각의 대안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으로는 수출도 못하게 될 것이다. RE100을 넘어 이제는 CF100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와 먹거리 문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효용감있는 정책을 강조하며 ‘초저리 1억원 대출’과 가족주택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초저리 1억원 대출’은 초저리로 1억원 대출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하고 자녀 출생 수만큼 원금을 차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 세 명을 출산하면 원금 1억원을 탕감해주는 방식이다. 송 예비후보는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 위기와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투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약속했다. 송 예비후보는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자금 유출을 막고 지역 중소기업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순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송재봉 예비후보는 청원구 지역 비전으로 △글로벌 물류센터 유치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중설 및 국제노선 다변화 △ESS신산업 메카조성과 유니콘 기업 육성 △방사광가속기 활용 지원시설 구축 △청주 랜드마크 완성 △중부권 최대 클래식 콘서트홀 건립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입법 제도화 환경기초시설 인접 주변 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