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충북도의회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충북도는 내년 예산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아 사실상 조례 제정이 무색하게 됐다.

충북도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은 ‘0’원으로 조례만 제정되었지, 실제 변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반면 타 시도에서는 각 지역의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북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산·울산·강원, 충북과 달리 실태조사 위한 연구 진행

지난 10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이 목적이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복지, 교육 등 포괄적)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는 충북을 포함해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등 4곳이다. 충북을 제외한 세 곳 모두 올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했으며, 현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황 파악 및 실태 조사 연구 용역에 착수 또는 착수 계획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산연구원에 의뢰, 경계선지능인 실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올해 부산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되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 (경계선지능인)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울산시도 시 출연기관인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한 관계자는 “예산 2000만 원 정도를 배정했다. 이미 연구과제로 확정되었고,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본계획을 세울 것이다.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강원도 또한 도 출연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에 연구를 의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계획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 "실태 조사 필요하지만"… 예산은 ‘0’원

그러나 충북은 현재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연구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충북도의 경계선지능 지원 예산은 없는 상태다.

왜 그럴까?

충북도의 입장은 경계선지능인의 기준이 아직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황이라 연구 또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강기윤 의원이 8월 대표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4월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되었다는 주장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경계선지능인과 관련된 것은 현재 사회적 합의도 안되었고 기준도 불명확하다. 실태 조사를 먼저 해봐야 하지만 실태 조사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문상 전문위원은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단체들이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률 제정과 관련, ‘신중 검토’ 입장을 내놨다.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단체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재활협회·해냄복지회이고, ‘조건부 반대’ 의견을 낸 단체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반대’ 입장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였다. ‘찬성’ 입장을 낸 단체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뿐이었다.

이와 관련, 경계선지능 지원 법안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춘천느린소리’의 한 관계자는 “조문상 위원이 의견을 들은 단체들은 전부 장애인단체들이다. 장애인으로 치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경계선 단체에서 반박 의견을 냈고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한편 본보의 취재 이후 김정일 의원은 충북도에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마련을 촉구했고 충북도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