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벌어진 오송참사는 명백한 인재이자 중대시민재해입니다. 하지만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금도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시민들의 기억에서 참사가 지워지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연속기고를 시작합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

글 : 이선영(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책임회피에 급급한 참사의 최고책임자들

인재이며, 관재이고, 중대재해인 오송 참사가 발생하고, 50일이 지났다.

기후위기 시대! 극한호우는 이미 예견되었고, 며칠간 물 폭탄이 쏟아졌다. 호우주의보는 참사 당일 새벽 홍수경보로 격상됐다.

그러면서 행복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까지 관할 공공기관은 주민 신고와 홍수통제소의 통보 등으로 사전 대응할 많은 계기와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기회를 놓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임시제방을 낮게 쌓고 둑이 터져 결국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행복청,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조치를 취하라는 연락을 받고도 무시하고 충북도와 소통하지 않은 청주시, 도로 관리 책임주체이면서 기관 연락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었던 충북도, 재난안전 시스템인 112, 119마저 초동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총체적 행정난맥상을 드러낸 오송지하차도 참사에서 정부는 없었다.

생사의 갈림 현장에는 오로지 각자도생만 존재했을 뿐이다.

각자도생 보다 더 기막힌 현실

참사이후는 더 가관이다. 8월 말 확인 결과, 생존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기관마다 상이했다. 경찰과 소방은 생존자를 각 10명, 청주시는 11명, 충북도는 16명으로 파악했다.

더 기막힌 것은 각 기관이 파악한 현황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생존자협의회 출범 과정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생존자가 연락을 해왔다. 모두 16명이었다.

충북도가 제대로 파악한 줄 알았지만, 위로금 신청을 위해 연락한 생존자는 11명뿐이었다.

나머지 5명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한 달이 넘도록 생존자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지방정부를 누가 용서하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책임회피와 흔적지우기

이 뿐만이 아니다. 책임기관인 충청북도, 청주시는 오송참사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흔적 지우기 경쟁에 돌입했다.

합동분향소를 5일 만에 도청 신관에 차린 충북도는 7일간 운영을 못 박았다. 경황도 없고, 절차도 몰랐던 유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선택지만 제공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애초에 봉쇄했다.

이후에 3일씩 두 번 연장을 하더니, 더 이상 충북도에 분향소를 유지할 수 없다며, 청주시 관할 건물로 쫓아냈다.

충북도는 49재까지만 시민분향소 운영하겠다며 유가족들의 추가 연장 요구를 묵살했다. 과정에서 충북도는 유가족 분들에게 엄청난 상처와 굴욕감을 안겼다.

한편 울며 겨자 먹기로 시민분향소를 받게 된 청주시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참사 이후 여론과 언론의 뭇매는 충북도가 맞았고, 청주시는 숨죽이며 아무것도 안하다가 제대로 걸린 것이다.

무능한 지방정부에게 존재이유를 묻고 싶다

이대로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던 유가족 분들은 청주시장을 찾아갔다. 참사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

유가족을 찾지 않던 청주시장은 첫 만남에 사과도 없이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만난 자리라고 선긋기 먼저 시작했다.

시민분향소의 관할은 충북도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요구에 무성의로 일관하자 유가족 분들은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참사 49일째, 49재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청주시를 만나 시민분향소의 장소 조율을 하였고, 새로운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분향소를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

충북도 역시 유가족 합의 없는 분향소 철거는 없고, 49재 당일 분향소는 철거하지 않겠다고, 유족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49재 추모현장에 참석한 충북도 경제부지사와 행정국장은 49재 추모를 마치자마자 시민분향소로 달려가 분향소를 기습철거했다.

마치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놀라운 심리전에 시민과 유가족은 정말 할 말을 잃었다.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

참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아무리 참사 흔적지우기에 몰두해도 이미 발생한 참사는 지워지지 않는다.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해 자치단체가 힘써야 했고, 유족과 시민들에게 충분한 추모의 시간을 주어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양 자치단체가 선택한 것은 흔적 지우기와 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었다.

시민대책위는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두 자치단체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검찰기소에 양팔을 걷어붙였다. 상식 밖 자치단체의 행태에 시민들은 도지사 주민소환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자치단체장이 처음이라지만 여기는 무능함을 경쟁하는 아마추어 데뷔전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책임은 뒷전이고 흔적지우기에 급급한 이곳은 무정부상태이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은 결의를 드높인다.

반드시 당신들을 중대재해 기소로 심판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