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도지사가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소재 산막 일부를 최근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소셜미디어 태희>가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김 지사가 지은 산막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 일부가 사라졌다.

본보가 지난 4월 27일 ‘김영환 지사의 불법 산막…모르쇠 하는 괴산군’ 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김 지사는 설치한 산막 가설건축물은 총 3동이다. 한 동은 창고 용도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다.

나머지는 김 지사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가설건축물로 두 동은 붙여 사용했다.

김 지사가 철거한 산막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두 동 중 한동이다.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산막은 임업인 혹은 농림어업인의 자격을 갖추 사람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뒤 설치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막은 부지면적은 200㎡를 넘을 수 없고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여야 한다. 산막의 넓이가 50㎥를 초과해선 안된다는 얘기다.

오직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곳 산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도 모자라 SNS와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렸다.

김 지사가 산막 일부를 초과했지만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가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남아있는 컨테이너 두 동의 넓이가 50㎥를 초과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또 진입로에 잡석을 깔고 경계석을 설치했고, 마당과 정원으로 사용하는 대지 면적도 여전히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코로나 대유행 이후 농막이나 산막은 ‘나 만의 미니별장’이라 불리며 우후죽순처럼 늘었다. 산막이나 농막이 증가한 이유는 단순하다. 농지나 임야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허가부터 쉽지 않다.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을 지을 경우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 또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면 땅값이 농지나 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농막과 산막은 농지나 임야에 설치할 수 있어 일반 별장을 지을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설치 할수 있다. 또,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에 세금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