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청주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 평일 변경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 가운데 충북의 정당과 소상공인·마트노동자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청주시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의견을 배제하고 졸속으로 행정예고를 강행했다”라며 “애먼 소비자를 일요일 강탈의 공범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등 시민사회단체·정당·농민·유통업자 등이 참여한 ‘청주시 제 시민사회정당’은 13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의견 수렴을 거부해왔고, 이해당사자라 이야기한 소상공인들의 반대의견에도 오만방자한 태도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에는 마트노조 세종충청본부는 의무휴업일 변경에 반대하는 839명 마트노동자의 의견서를 청주시에 전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 매월 이틀 지정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휴업일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

청주시는 해당 조례를 해석하는데 있어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지난 8일 청주시와 청주전통시장연합회장,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여론조사도 입맛대로 골라써

“규제 완화해야 한다 67%” VS “규제 불편하지 않다 62%”

청주시 시민사회정당은 “협약 체결을 위해 청주시가 내세운 자료의 대부분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이며 공정성을 잃은 제멋대로 해석의 화룡점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에서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52.2%라는 결과가 있음에도 다른 문항의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에서 장을 본다 31.4%’라는 유리한 자료만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에 시행된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규제 완화 67.8%’ 라고 응답한 반면 지난해 9월 헤럴드경제가 한국갤럽에 요청해 진행한 설문에서는 의무휴업 제도 현행 유지에 대한 질문에 63.7%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팀이 지난해 10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인식 통계에 따르면 과반수가 규제 도입 취지에 동의하며 규제 효과성에 대해선 체감정도가 낮으나,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로는 대형마트 규제 도입 취지에 58%가 ‘동의한다’라고 답했으며, 대형마트 규제 정책에도 56%가 찬성한다고 나타났다. ‘대형마트 규제에 불편함을 겪는가?’라는 문항에는 62%가 ‘불편하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35% ‘불편하다’, 3%‘잘 모르겠다’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협약식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청주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가 제시한 자료와 상충하는 여타 자료들,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청주시 시민사회정당은 “청주시는 전통시장∙중소상공인들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마음이 있느냐”며 “소비자, 중소상인을 우롱하는 왜곡, 마트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강탈하고 지역 상권 파탄을 야기할 의무휴업 평일변경 지금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