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충북본부가 파업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일터인 학교를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것으로 파업 이후 교육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며 변화가 없다면 이후 이어질 파업에 더 강한 연대로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학교급식실 폐암 등 심각한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마련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 △복리후생수당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충북지역에서도 600여명의 노동자가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발생률은 일반 노동자 폐암발생률보다 최대 30배가 넘는다. 충북지역에서는 뒤늦게 폐CT를 진행하고 있고 벌써 조합원 중 폐암이 발견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타 공공기관보다 1인당 급식인원이 2~3배 많은 학교 급식실 환경을 바꾸고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수당만은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 대법원의 판결, 공무직위원회의 권고 등을 근거로 들며 복리후생수당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의 복리후생 수당은 기본급과 연계돼 기준이 설정된데 반해 비정규직은 정액으로 설정되어 있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민주노총충북본부는 “평등과 인권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방치하고, 저임금을 고착화 하고 있는 교육 당국의 행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우리는 안전한 일터, 살만한 임금을 요구하는 학비연대의 11월 25일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