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택시가 없습니다”. 청주시내에서 택시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세 번, 네 번 택시를 호출해 보지만 배차가 완료됐다는 문자는 쉽게 오지 않는다.

저녁 시간은 더하다. 오후 9시가 넘어가면 20분, 혹은 30분까지 기다려도 택시는 오지 않는다. 젊은 택시 노동자도 사라졌다. 법인택시 회사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임금노동’의 대표명사가 된 택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편집자주)

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소속 일반택시로 구분된다. 충북지역 택시 6710대 중 개인택시 4304로 64% 차지한다. 반면 법인소속 일반택시는 2406대로 36%를 차지한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일규)과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이경재) 양측 모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청주지역 심야 택시대란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샛강이 아니라 한강이다. 시각 차이가 큰 만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차이가 크다.

청주지역 택시 가동율 얼마나 떨어졌나?

충청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충북지역 택시 가동률은 17.5%가 떨어졌다. <2018년 및 2021년 충청북도 택시운임 요금의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택시 가동률은 2018년 81.4%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후 시기인 2021년에는 가동률이 63.9%로 17.5%가 하향됐다.

이 기간 충북 전체와 청주지역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개인 택시 한 대당 종사자는 한 명뿐이므로 종사자 수는 거의 변화가 없게된다.

반면 청주지역 법인택시 종사자수는 비슷한 기간인 2019년 1663명에서 2021년 1246명으로 417명 줄었다. 법인택시 종사자수로만 놓고 보면 25% 줄었다.

이 기간 청주시 지역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총종사자 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현재 청주시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2534대다.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2019년 4197명 (개인택시 2534명 + 법인 1663명)으로 추정 할 수 있다.

2021년은 3780명 (개인택시 2534명+ 법인택시 1246명)으로 추정할수 있다.

이 수치로 환산하면 2019년부터 2021년 청주시지역 택시 총 종사자수는 10% 감소했다.

가동률 저하원인 ‘개인택시기사 고령화 VS 법인택시 기사 감소’

청주안심리본콜센터에 따르면 2021년 10월과 2022년 10월 한 달 동안 호출택시 매칭율은 73%에서 49%로 24% 감소했다.

지난 1월 28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청주안심리본콜 매칭율은 15%를 기록했다. 1일평균 39%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이다.

이 수치는 심야시간 청주지역 택시대란의 근거로 사용된다.

심야택시 대란 원인에 대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업계가 보는 시각은 다르다.

개인택시 업계는 청주지역 법인택시 종사자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본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30% 가량의 노동자들이 떠났다”며 “이들이 떠나면서 택시업계 전체 가동율이 하락했고 심야택시 대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심야 택시대란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수 부제를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밝혔다.

업인택시 업계측에선 잘뭇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충북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 측 관계자는 “개인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택시보다 2배가량 많다”며 “개인택시 운행율 저하가 미친 영향도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택시 기사 중에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하는 것보단 보조적 생계수단으로 하시는 분이 많다”며 “개인택시 30% 이상이 월 수입 100만원 이하다. 이 만큼 영업을 하지 않는 다는 얘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해법이 아니다”며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 한다고 해서 고령화된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시간대에 운행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택시 기사들이 오후 시간대 영업을 주로 한다”며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 올 수 있도록 요금인상 등을 시행해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시부제란 일정 간격으로 택시운행을 의무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다. 청주시의 경우 개인택시는 3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정해진 번호에 따라 2일 운행후 1일을 휴무하고, 법인택시는 5일을 운행하고 하루를 의무적으로 정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