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과 태영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문서 위조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단 예정지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 B씨가 자신의 임의대로 A씨의 도장날인과 주민번호가 적혀있는 ‘축산폐업보상 요청 탄원서’를 산단 시행사에 제출했다는 것.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산단대책위)는 이를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행정사 B씨를 고발했다.

산단대책위는 21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모 행정사는 사업예정지 주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영업을 하더니 결국 토지주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고 도장까지 임의로 만들어 날인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시행사에 제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본인의 영업이익을 위해 토지주를 우롱한 것이다. 행정사는 마땅히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는)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 사문서 위조다.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 (행정사가)내 정보를 어디서 빼 왔는지 나도 아이러니하다. 내가 왜 폐업을 하나. 행정소송을 해서, 어렵게 하고 있고, 원가도 못 찾고 쫓겨나야 될 판인데 내가 여기서 왜 나가나. 웃기는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사에게)당신이 뭔데 서류를 넣었냐고 항의했고 철회하라고 했다.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폐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진천군이 축사인·허가를 반려, 지난 2017년 행정소송을 통해 어렵게 축사인·허가를 받았고 2019년 5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축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사 B씨의 주장은 A씨와 정반대다.

B씨는 “폐업보상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그 분(A씨)이 대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선의로 도와준 것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고 결과는 모르겠지만 일단 공문을 보내보자고 했다. 추석 전에 공문을 보낸다고 했다. 그런데 왜 변심을 한 건지 추석이후에 취하서를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취하서를 냈다”고 말했다.

또 “그분도 폐업보상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와준 것이다. 도장은 그냥 날인한 것이다. 그 분도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제출한다고 다 이야기했고, 당연히 동의를 받고 넣었다. 동의 없이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동의를 받았다는 것이 문서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냥 말로 한 것이다. 만난 게 열 번도 넘고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단 건립과 관련 산단대책위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대책위는 진천군 공무원이 수용재결신청청구를 철회한 토지주의 의견과 연락처를 사업 시공사에 전달한 것과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해당공무원을 고발했다.

산단대책위는 21일 행정사 B씨 이외에도 진천군수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진천군수가 토지주들에게 토지 협의에 적극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권력을 이용해 토지주를 사실상 겁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천군수를 뽑은 것이지 태영건설의 지역사무소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 편에서 복무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시행사의 영업소장인냥 행동하고 직원들은 공무원인지 아니면 시행사의 직원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행정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