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률센터농본(이하 농본), 전농충북도연맹(이하 전농충북),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청주충북환경련)이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충북NGO센터 대회의실에서 ‘산업단지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본의 ‘진천테크노폴리스 사례로 본, 산업단지로 인한 농촌지역 피해실태’ 발표와 함께 충청지역 피해실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피해사례 발표자로는 △김기형 진천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임걸 괴산사리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근식 예당 2산단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 △류형선 천안 성남면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조영수 공주시 의당면 가산리 이장 등이 참석한다.

국내 산업단지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1200개로 추산된다. 이명박 정권이었던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 이후 급증했다.

이들은 “산단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시행사·시공사·입주업체·산업폐기물매립장 업체인 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라며 △농지·임야 파괴 △토지·주택 강제수용 △환경오염 △마을공동체 파괴 △편파행정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부실한 투자의향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 허술함 △주민의견 무시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자체의 편향된 행정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천테크노폴리스 산단과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진천테크노폴리스 피해주민들은 같은 날 오전 11시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진천군수의 직권남용 및 모 행정사의 사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는바 진천군수에 대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그리고 행정사 김00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