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시민사회단체가 질의한 정책 질의에 대해 잇달아 답변을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인권단체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각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를 보낸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훼손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2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됐다.

이들을 대선을 맞아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하다”며 각 당의 대선후보에 정책질의서를 보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질의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답변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대해 대책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생명과 건강을 위한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보수정당이 기업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고, 노동자의 권리에는 무관심하다는 평가는 이런 보수정당의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선거 때마다 보수정당들이 내세우는 안보에 정작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노동안전보건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집권했을 때 과연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알권리가 개선될 수 있을까”라며 “오히려 더욱 더 악화되지 않을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모든 항목의 질문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의지를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알권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실천해 온 것처럼, ‘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유해화학물질 알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권과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고 싸우겠다’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정의당은 지난 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조항 3개를 모두 폐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기본소득당은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지를 밝혔지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을 주었다.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답변이 었다.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인한 알권리 훼손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직업병 피해자와 위험이 가려짐으로써 또 다시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릴 미래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의 인식이 매우 우려스럽다.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무엇 하나 시원하게 해결하는 게 없어 실망한 국민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소한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언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연대·충청권공대위 윤 후보 낙선운동 검토

윤석열 후보가 시민단체가 보낸 정책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윤 후보는 교육단체가 질으한 정책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최근에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이하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공대위)가 질의한 10대정책의제와 19대 정책 의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의 연이어 답변을 거부하자 일부 시민단체는 “오만 불손의 극치”라며 낙선운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공대위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두영 운영위원장은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과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ㆍ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의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공약채택 요청에 윤석열 후보가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매우 오만불손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