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난 해 12월 7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 10대 대선의제를 발표하고 각 대선 후보에 전달했다. 각 후보에 입장 표명을 2월 14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는데 윤석열 후보만 답변을 미뤘다. 두달이 지났지만 지난 2월 14일까지 윤 후보는 답변을 미뤘다. 17일까지 기한을 또 연장해 요청했다. 그래도 답변이 안 왔다. 다시 하루를 연장해 18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답변이 안왔다. (윤 후보의 이런 모습은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하는 오만불손한 태도다. 그런데도 오히려 (윤 후보 캠프에선) 불쾌하다고 한다. 우리가 불쾌하면 불쾌하지 왜 거기가 불쾌하냐? 주권자인 국민이 대선후보에 공약에 대한 입장을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두영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 운영위원장)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대위(이하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공대위)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영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공대위 운영위원장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에 대한 입장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의 국민개헌안과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ㆍ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의 10대 대선의제에 대한 공약채택 요청에 윤석열 후보가 끝내 응하지 않았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매우 오만불손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심상정 19개 의제 중 14~19개 채택

안철수·김동연 후보도 답변 보내와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공대위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2월 14일까지 답변을 보내왔다.

이재명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4를 채택하여 73%의 채택률을 보였고 4개 의제 부분채택, 1개 의제는 채택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는 19개의 의제 중 18개를 채택해 94%의 채택률을 보였고 사법민주화 1개 분야만을 부분으로 채택했다.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공대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도 요청마감 기간인 2월 14일을 넘겼지만 답변을 보내왔다.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공대위에는 두 후보의 답변내용은 23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답변거부 윤석열에 낙선운동 검토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공대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이두영 위원장은 “윤 후보측은 답변 요청 마감 기간인 2월 14일까지 답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추가로 17일, 18일 두 번이나 기간을 연장해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공대위 차원의 대응 방침을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와 소속 단체는 이명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까지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정면으로 강도높게 비판하며 줄기차게 싸워 왔다”며 “정파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해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수도권 일극체제를 바로잡아 국가와 지역을 살리고자 일관된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려 2달이상 시간을 주었고, 연장 또 연장해줬다”며 “답변을 거부하는 윤 후보의 행태는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매우 오만불손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에 낙선운동 계획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낙선운동은 원하는 것도 목적도 결코 아니다”며 “시대적 과제인 국민주권ㆍ지방분권ㆍ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모두가 나서서 온몸으로 막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대오각성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균형발전 10대 의제, 어떻게 구성됐나?

균형발전 충청권공대위는 지난 1월 17일 대선후보에게 10대 의제를 전달했다. 이들은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을 대선 후 적극 추진 할 것 △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초집중과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통합적 균형발전종합대책을 적극 추진 할 것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대선 후 확정·발표하여 차기정부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자치기능을 확충 할 것 △ 위기에 빠진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KBS충남 방송총국을 신속히 설립하고 국가차원의 지역언론 육성대책을 추진 할 것 △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할 것 △ 온전한 자치경찰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 할 것 △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것 △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확정해 조기에 구축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균형발전개헌국민연대는 지난 해 12월 19개 대선 의제롤 대선 후보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