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전과자가 의장·부의장?…막장 치닫는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상태바
현역 전과자가 의장·부의장?…막장 치닫는 청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 김남균 기자
  • 승인 2020.06.01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 의장, 부의장에 의원 재임 당시 처벌받은 의원 거론
4선 민주당 김기동 의원, 1대 의회 재임 중 뺑소니, 벌금형
3선 통합당 박정희 의원, 농지법 위반혐의로 벌금형
현역의원 재임시절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김기동(좌), 박정희(우) 의원이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현역의원 재임시절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은 김기동(좌), 박정희(우) 의원이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후보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오는 25일 선출될 2대 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로 현역 재임 시절 실정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의원들까지 거론되면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실정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제1대 통합 청주시의회 재임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의 범죄를 두고 뺑소니 논란까지 일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사이에선 막장 선거라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다.

1일 청주시의회 김성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대 통합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자천 타천으로 여러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김성태 의원이 처음이다.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성택 의원 외에도 청주시의회 절대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기동 의원과 최충진 의원, 정우철 의원과 박용현 의원이 거론된다. 미래통합당 몫인 부의장에는 박정희 의원이 오르내린다.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버젓이

 

문제는 현역의원 시절 실정법을 위반해 법의 심판을 받은 전과자 의원들이라는 것.

먼저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미래통합당 박정희 의원은 지난 4월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20181월부터 1년 동안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농지 1만여9억원에 매입해 임대한 혐의다.

박 시의원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자신이 경작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론 취득한 일부 농지를 곧바로 임대 해주는 등 수 억 원의 임대 수입을 올려 농지법 위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농지법 제58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청주시청의 고유 업무다.

박 의원은 청주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지난 4월 청주시의회는 박정희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지만 최종 경고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다.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기동 의원은 경우 20162월 청주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은 뒤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만원에 약속 기소됐다.

김기동 의원의 사고에 대해 당시 일부 언론들은 뺑소니란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반성하는 모습 대신, 청주시 공무원을 질책했다. 김 의원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여 뺑소니가 아니었는데 청주시 공보관실에서 대응을 잘못했다며 공무원을 질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사자도 문제지만 정당이 더 문제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은 따갑다. 충북경실련 이병관 사무처장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현행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자숙해야 한다. 그런데도 의장단 후보로 나서는 것은 도덕성조차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과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못 나오게 했어야 한다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는데도 나오는 것을 보면 당에서 제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처장은 시민단체에선 밀실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하지 말고 공개젂으로 선출하자고 줄곧 주장했다다수당이 의장선출과 관련해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다수당 일수록 시민들 눈눞외에 맞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 시민은 앞장서서 법을 지키고 불법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인데 이쯤되면 막 가자는 것이라며 시의원들은 의회를 막장으로 만들고 부끄러움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라고 한탄햇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