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LG화학공장 화재 사고…“원인규명과 처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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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LG화학공장 화재 사고…“원인규명과 처벌이 답”  
  • 김다솜 기자
  • 승인 2020.05.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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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의 세 가지 요구사항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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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청권운동본부(이하 충청권운동본부)는 20일(수) 성명을 발표해 전날 발생한 충남 서산 LG화학공장 화재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명백한 원인규명과 강력한 처벌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19일(화) 오후 2시 충남 서산 LG화학공장 촉매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했다. 사상자들은 LG화학 대전연구소 소속 연구원들로 화학물질을 시험·생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충청권 운동본부는 노동부와 검찰·경찰의 제한 없는 수사와 진상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충북 제천에 위치한 LG화학 하청업체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작업하다 사고가 났는지 정확한 경위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색을 위한 충청권 토론회 ⓒ김다솜 기자
지난달 21일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색을 위한 충청권 토론회 ⓒ김다솜 기자

 

국가기술·영업비밀 뒤에 숨은 기업

그동안 대기업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국가기술’, ‘영업비밀’을 들이대면서 사고 경위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충청권 운동본부는 “검증되지 않은 작업은 그 위험성이 높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부실한 안전관리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미명 하에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행법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중간 관리자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 삼았다. 충청권 운동본부는 “LG화학 최고경영책임자, 법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계속되는 사망사고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지 않는 기업문화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강제적인 수사와 명확한 진상 공개만이 재발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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