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서에 군 추천인사 2명 채용 명시…명분은 주민복지
실제는 퇴직 고위 공무원 채용…사고 조사도 ‘축소 의혹’

▲ 음성군내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맡고 있는 수도사업소 전경. 수도사업소에 근무했던 전직 담당 공무원들이 납품업자들과 해외여행을 하고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육성준 기자 eyeman@cbinews.co.kr

상당한 기간동안 생활오수 및 분뇨 오폐수등을 무단방류한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장에 전직 군 고위공무원이 관리이사로 채용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아예 관리협약서에 이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낙하산 취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방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지만 이를 조사해야 할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지난 4일 본보는 음성군 수도사업소장(남풍우)과 담당 직원과 함께 금왕하수처리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은 TMS실 관리상태 및 작동상태, 최초 침전지 유압밸브 상태를 확인했다. 본보가 보도한 대로 TMS실 창문은 누구나 열수 있었고 이를 통해 출입하더라도 어떤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 TMS실에 설치돼 있는 샘플링펌프 작동을 중단시켰지만 역시 아무런 경보음도 울리지 않았다.

확인 결과 4일 금왕하수처리장을 방문하기 전까지 수도사업소는 K사의 주장처럼 하루만 사고에 의해 무단방류가 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 주변 관계자는 “핵심 고위관계자가 ‘배관이 이물질에 막혀 월류수가 응천에 방류되는 사고가 일시적으로 방류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K사의 설명과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3월 31일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틀 동안 하수처리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24일 사고가 있어서 무단방류했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다”며 “어떤 사고인지는 말해줄수 없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방류 사실 유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발생한 것은 확인이 불가하다. 기술적으로도 방법이 없다. 방류된 배관을 확인한 결과 최초침전지에서 우수 시 월류 되는 빗물이 빠져나가는 월류관에서 유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알수가 없다는 음성군 수도사업소 관계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본보가 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확인한 결과 실제 처리된 모든 정보가 1년 동안 제어실 기록장치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실제 시간당 방류량 등 모든 기록이 남아 있어 지난 사건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다

 

‘수퍼 갑질’ 관리계약서

K사가 위탁관리운영하는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과 대소 하수처리장에는 전직 음성군 사무관 출신 퇴직 공무원 2명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무원 재직시절 기획관리실장, 환경과장, 행정과장등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다. 현재 관리이사로 근무하는 2명 자리는 전에도 마찬가지로 전직 군 사무관 출신들이 관리이사를 거쳤다.

이같이 군이 위탁을 준 공공하수처리장에는 상당기간동안 전직 고위 군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취업했다. 낙하산 취업이 가능한데에는 음성군과 K사 간에 체결된 ‘음성군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관리대행협약서’(이하 관리협약서‘가 있었다.

관리협약서 21조는 ‘주민복지향상’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⓵항에서는 부대시설을 개방한다는 내용, ⓶항에서는 관내지역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⓷항에는 갑자기 “‘을’(K사)은 관리직 채용시 ‘갑’(음성군)이 추천한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음성군은 관리협약서 21조⓷항을 근거로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이렇게 낙하산 취업한 전직 고위 공무원들은 관리이사 자리에 앉았다. 이곳 관계자에 따르면 아침에 출근해 점심시간 전후에 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낙하산 취업 조항과 관련해 2011년에는 지역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음성군 모 씨가 “이필용 군수가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금왕하수처리소장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비화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음성민중연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낙하산 취업과 주민복지가 무슨 상관이냐. 주민은 오폐수 냄새에 고통을 겪는데 고위공무원은 이곳에서 꽃가마를 탔다”며 “어디가서 음성 산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음성군 수도사업소의 미온적인 조사와 상식 밖의 낙하산 취업 관리협약, 상당기간 진행된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깊어진다.

한편 음성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들은 2014년부터 2015년 2년동안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해외여행 및 접대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11년 음성군 하수도시설 선정과정도 특혜 의혹

총리실‧충북도 감사 적발…군, 특정 업체만 관련 자료 우선 제공

현재 K사가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과정에서도 특혜의혹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지난 2011년 현재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충청북도가 감사를 진행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음성군은 2011년 5월입찰 공고를 낸 뒤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자료와 현장을 마감 3일 전일에서야 공개해 특정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업체가 아닌 신규업체들은 시간에 쫓겨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겪은 반면 특정 업체는 충분한 자료 작성 시한을 가졌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감사에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특히 어느 업체 서류인지 알 수 있도록 할 경우 해당 업체를 탈락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충청북도도 “입찰 공고가 관련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 40일 전에 공고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사 핵심관계자, “무단방류해서 얻을 이익 없다”

더해지는 궁금증… 실익 없는데 오페수 방류, 왜?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은 현재 처리량 1일 6000톤을 8000톤으로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무단방류사건이 구조적으로 처리용량이 부족해 생긴 사건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과 K사 관계자도 처리용량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K사가 무단방류를 통해 얻을 이익을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도 뚜렷한 실익을 예상하지 못했다. K사 핵심 관계자도 “처리약품을 더 사용해도 경비에서 다 보전 받는다. 우리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 나도 무단방류 사실을 믿고 싶지도 않고 현재로서는 인정 할 수도 없지만 사실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럴리 없겠지만 의심가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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