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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충북도립대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연수나 워크숍을 핑계로 제주와 부산을 오가며 1억여원이 넘는 세금을 사용했다. 명목은 연수였지만, 실상은 관광이었다. 오성급 호텔에 머물고 요트를 타고, 전신 마사지를 받았다. 제주도 연수는 총장과 부인, 보직교수 등 4명이 갔는데, 15명이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1인당 1000만원 가량 세금으로 흥청망청했다. 부산 연수도 참석자가 조작되고 비용이 부풀려졌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충북도립대는 교육부에서 지원된 ‘도립대 혁신사업비’ 수십억원을 제 맘대로 썼다. 실험실습 기자재를 구입한다며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일부는 예산낭비 수준을 넘어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였다. <충북인뉴스>는 국민들이 피땀 흘리며 낸 세금을 훔쳐간 충북도립대 일부 구성원들이 벌인 ‘세금 도둑질’ 내역을 탈탈 털어 연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지난 1월과 2월 충북도립대학교(총장 김용수, 이하 충북도립대)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도립대 혁신지원사업비’ 국비를 가지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상과급 지급대상은 ‘혁신지원사업 1유형’과 ‘혁신지원사업 2유형’, 창업교육 혁신선도대학(SCOUT) 사업, DX직업전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참여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성과급은 S등급과 A, B등급으로 분류해 차등으로 지급했다.

S등급의 1058만원, A등급의 경우 622만4000원이 지급됐다.

‘혁신지원사업 1유형’의 13명에게 3450여만원을 지급했다. ‘혁신지원사업 2유형’의 25명에게 8365만여원이 지급됐다. 이 두 사업에서만 총 1억2000만원 가까운 국비가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됐다.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은 창업교육 혁신선도대학(SCOUT) 사업, DX직업전화 사업 성과급까지 포함하면 사용된 국비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성과급 최고 수령자는 1인당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된 제주도 호화연수에 참가한 교수들로 나타났다.

충북도립대 교학처장을 맡고 있는 교수 A씨와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B교수로 S등급을 받아 1인당 1058만원을 수령했다.

A교수는 충북도립대 혁신지원단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제주도 호화연수 계획안 작성당시 최고 결재권자였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총장이 휴가중이여서 최종 결재를 한 것이다”며 “총장이 전화로 결재에 서명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교수는 김영환 지사의 누나의 아들이다.

터무니 없이 비용을 부풀려 진행한 제주도 호화연수 계획안에 대해 결재라인에 있는 팀장과 최초 문서기안 직원도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연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처럼 서명한 직원 9명도 성과급을 지급 받았다.

허위로 문서를 조작하는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직원인데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립대 관계자는 “혁신지원사업비로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며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들은 과연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만큼,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을까?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