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5개 시군 동의 … 중단 목청


인사 때마다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충북도와 공무원노조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6일 ‘충북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인사권은 법적으로 해당 단체장에게 있지만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그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국·도비 재정 지원과 상급기관 감사 권한을 무기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를 충북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꽂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충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해 지방자치 정신에 걸맞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올곧게 세우고자 한다”며 지난해 2월 ‘2015년 정기인사부터 부단체장 인사를 1대1로 평등하게 교류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와 충북도의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와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 모두 부단체장 도-시·군 간 1대1 인사 교류에 찬성했다”며 “충북도가 이제 와서 ‘지난해 합의는 전임자 문제이고 인수받은 바가 없다’, ‘구두 합의는 합의가 아니다’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부터 도청 정문과 서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19일 정정순 행정부지사와의 면담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 부지사와의 만남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23일 기자회견과 함께 천막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충주시를 비롯해 제천시, 음성군, 옥천군, 영동군 등 5개 시·군 단체장이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을 도와 1대1로 평등하게 교류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나머지 시·군 단체장의 동의도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의서에는 내년부터 부단체장 정기인사부터 파견 인사교류를 하고 시·군 부단체장 임기는 부단체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1년6개월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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