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구성은 지난 3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수십조원의 혈세 낭비와 자원외교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다.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의 단장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청주흥덕)이 맡았다.

조사단은 외교통일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법제사법위 등 관련 상임위원을 포함해 10명 가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단을 이끌 노영민 의원으로부터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과 자원외교 실태, 향후 활동 방향을 들어본다.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단 구성 배경은.

△자원외교를 빙자해 수십조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성과가 없다. 막대한 부실이 발생해 손실액만 수조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MB정권, 현정권 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어떤 것이었나.

△이명박 정권에서 석유·가스·광물공사 등 자원개발공기업의 신규투자 규모는 328억달러(약 35조원)로 총 62건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집중적인 인수합병(M&A)과 자산 매입으로 자원에너지의 생산량과 매장량이 급증했다고 과대 홍보했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없고 막대한 부실이 발생했다.

-자원외교의 실상은 어떤 것이었나.

△대표적인 실패가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다. 하베스트의 정유부문 자회사인 NARL을 1조3000억원에 인수했고, 지난 5년간 추가 투자비용 6000억원이 들어갔다. 금융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2조원이 들어갔다. 최근 매각하면서 900억원 정도 회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철수비용을 제외하면 한푼도 못 건질 것으로 보인다. 광물공사는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2조3000억원, 가스공사는 사실상 파산한 캐나다 가스광구에 1조원 가까이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했다.

VIP 자원외교도 문제다. 소위 VIP 자원외교를 통해 총 35건의 MOU가 체결됐다. 이 중에 현재 2건만 체결되고 사실상 아무런 성과없이 종결됐다. 이 두건도 지분투자로 현재까지 수익이 한푼도 없는 상태다.

-자원외교를 추진했던 공기업들의 부채 상황은.

△이명박 정부 기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 관련 각 공기업 부채가 4~5배 증가해 총 5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은.

△첫째 VIP 자원외교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전문가가 아니고 정치권, 특히 최고권력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둘째 목표를 설정하고 몰아붙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심사숙고하고 투자해야 될 사업을 단기 성과에 치중하다보니 부실회사를 인수하거나 우리끼리의 내부경쟁에 의해 고가에 매입한 경우가 많았다.

-자원외교 실패와 관련해 현 정부에도 연결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상조사 대상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VIP 자원외교에 특사를 했던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차관도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MB 정부시절 자원외교 주관부처인 지경부장관이었고 윤상직 현 산업부장관은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과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이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 필요성은.

△해외 자원개발은 이명박 정권이 주도해 천문학적인 국부유출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