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현지조사 놓고 극과 극 의견
시민단체, “공사 위해 거짓말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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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충청북도 보고서에 나타난 ‘문화재청 의견과 같이 함’이란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문화재청은 도로구간에 걸치는 문화유적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크게 두가지 의견을 냈다. 도지정 문화재인 김생사지와 관련해선 도로를 우회토록 하는 한편 이 구간에 교량을 개설할 경우 주변환경(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교량과 성토 높이를 낮추라는 의견이었다.
다른 하나는 탄금호를 가로질러 건설할 다리는 탄금대(충청북도 기념물 제4호)의 주변경관을 저해하므로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강구와 문화유적 보존, 노선변경시 지표조사를 통한 지정문화재 보존 등을 요구했으나 핵심은 신라시대 명필가 김생과 관련된 사지와 탄금호였다. 충북도 문화재위원들은 결국 이런 의견에 공감한 것이고 , 이를 충북도가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충주시 보고서엔 이와 크게 다른 내용이 실린 것이다. ‘환경련에서 주장하는 대안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현재 설계추진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이 가장 문화재를 보호하는 최선이다.....문화재위원 4명의 공통된 의견도 현 추진노선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본질 및 목적에 부합되고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노선임을 표명했다’는 내용이었다. 해석하기에 따라선 180도로 의미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충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충주시가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 한 관계자는 “쉽게 풀이 해서 문화재청은 탄금호 교량과 김생사지에 대한 보완및 보호조치를 주문했고 충북도 문화재위원들도 이 의견에 동감했는데, 충주시는 아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다. 첨예한 문제를 이렇게 작위적으로 해석해 공사를 지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런 내용을 뒤늦게 알았지만 큰 문제라 생각해 그동안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사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 관계자는 “조사위원들이 서로 시각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다 보니 약간 다른 의견이 나왔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밝혔다. 그는 또 “지표조사에서 유물산포지로 꼽혔던 7개소에 대해 시굴조사를 벌였는데 김생사지와 금가면 북창마을, 가금면 창동 갈마마을 등 세곳이 문제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추가 조사중이거나 발굴중에 있다. 이 세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선 공사를 진행해도 괜찮다는게 당시 도문화재위원들의 공통된 견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에 참여했던 도문화재위원들은 문화재청 의견에 따른다는 것엔 동의했지만 당초 설계노선이 최선이라는 등의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 S위원은 “그 때 충주시의 요구로 단 하룻만에 조사를 마친 것으로 기억된다. 이미 전문기관인 문화재청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거쳐 이에 수긍키로 한 것이다. 공식적인 용역도 아니고 서둘러 한 것이기 때문에 정밀 조사는 못했다. 위원간 생각은 달랐겠지만 어쨌든 최종 의견은 문화재청과 같이 한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 사항, 예를 들어 노선문제라든가 공사의 적합성 등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었고 다만 문화유적지로 꼽히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라면 충주시측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또 다른 Q위원은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화재청 의견에 따른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여부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다만 그 도로가 꼭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내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서류 조작여부의 키는 조사위원 4명이 쥐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의 요구로 지난해 3월부터 두달간 한국자연환경연구소에 의뢰, 실시한 환경조사에선 공사구간의 하천이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처임과 시민단체가 제안한 대안노선(599호 지방도) 확장이 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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