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2년에도 조합 임원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조합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열린 조합 임원선거에서 특정 이사 후보 3명이 당선되도록 대의원들에게 힘써달라며 조합 직원에게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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