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151명 증원필요 불구 30명만 허용


청주시 내년도 정원 증원문제가 벌써부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시 출범전에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151명의 공무원 정원 증원이 무산되면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평균적으로 각 부서별 1~2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옛 청원군 읍·면사무소의 환경관리 업무 등이 구청으로 귀속되면서 4개 구청의 인력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통합으로 각종 민원업무와 고충처리, 개발행위, 사회복지서비스, 차량등록사업 등의 업무가 급증한 것도 공무원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통합을 앞두고 진행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통합 청주시 조직 설계 용역’에서 공무원 정원을 당시 2647명(청주 1783명, 청원 864명)보다 151명 늘어난 2798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농정국 2개과와 2개 구청 신설, 1개 보건소와 상생발전담당관 등을 신설하려면 292명의 정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공보·감사·총무·자칟세정·회계 등 지원부서의 정원을 줄이고 기존 유사 중복기구 통·폐합 등으로 141명을 감축해 실제로는 151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증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청주시의 증원을 불허했다. 다만 통합추진업무에 투입될 인력으로 옛 청주시와 청원군 각 15명의 증원만 허용했다.

따라서 현재 청주시는 121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 곳곳에서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안행부의 증원 승인이 절대적인 요소이다.

안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총액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증원을 막고 있다. 결국 안행부에서 내년도 청주시의 총액인건비를 얼마로 결정하느냐가 증원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 1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포함해 연간 4500만원이 필요하다. 121명 증원에는 54억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이 80대 20인 것을 감안하면 121명 증원을 위해서는 43억원(1인당 3600만원)의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과 동시에 매년 12월 31일 결정되는 총액인건비를 늘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승훈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실무자들이 수시로 청와대와 안행부 등을 방문해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총액인건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최근 출범한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에 청주·청원 상생발전안에 포함된 읍·면 정원 유지규정 개선 등을 요청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행부에서도 청주시의 이 같은 고민을 충분히 알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며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정원 증원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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