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아직 예산서도 못 봤는데”…여당 도의원들 “혁신학교 예산 삭감한다”공언
충북교육청은 2015학년도부터 매년 10개교의 혁신학교를 선정해 4년간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율학교는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고, 교과시수의 20%를 증감 운영할 수 있는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또한 혁신학교는 지정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외로 조정하고, 돌봄이나 행정지원을 위한 인력배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예산은 학교 규모 및 여건에 따라 첫 해 평균 7000만원이 지원되며, 연차적으로 줄여나가 마지막 4년차엔 평균 4000만원을 지원한다.
혁신학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50%이상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선정․평가 위원회의 계획서 심사, 현장 방문 실사, 학교장 면담 등을 통과해야 한다. 혁신학교와는 별도로 매년 20개교의 ‘혁신학교 준비교’를 지정․운영하는데, ‘혁신학교 준비교’란 교사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학교로, 교당 평균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2014학년도 하반기에는 예산지원 없이 희망하는 학교 전체를 ‘혁신학교 준비교’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2015년부터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직원 연수는 충청권(충북, 충남, 세종 등)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혁신학교 로드맵 발표에 맞춰 20일에는 혁신학교를 고민하는 교사들 모임인 충북새로운학교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려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충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내·외빈, 회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총회에서는 김수열(57) 청주농고 교사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장악한 충북도의회가 또다시 혁신학교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혁신학교 T/F팀은 관련예산에 대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2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5회 정례회 때 혁신학교 관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심의를 받게 되지만 윤홍창 교육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윤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이다. 숫자적으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명으로 불리하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아직 예산안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삭감한다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의회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심의도 해보지 않고 통과를 시키니 마니 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확대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시민 정모씨는 “혁신학교가 교육감의 대표공약이 아닌가. 이를 보고 도민들이 뽑았는데 도의회에서 되니 마니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 같다. 교육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