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학교 노사 관계가 심상치 않다. 학교 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면서 사상 초유의 ‘無단협’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노사는 2011년과 2012년 52일간 장기 파업사태를 겪었다. 이번 무단협 사태는 당시 갈등 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 극단적인 대립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지부(위원장 박용기, 이하 노조)는 청석학원산하 청주대학교와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위하여 수 차레 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 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013년 11월경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해 노조가 이를 수용했지만 대학 측은 이를 거부했다.

연봉제 도입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요구안을 제시했던 대학은 올 2월 22일자로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이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과 9월 노동자 대투쟁 시기에 설립된 노조 역사 27년 만에 벌어진 초유의 일이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8월 21일이 되면 그동안 유지됐던 노사 단체협약은 효력도 상실된다.

단체협약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그동안 노조가 확보했던 상당수 권한이 상실된다. 노조 전임자는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학교 측이 반환을 요구하면 사무실 등도 반납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노조가 협상을 통해 확보한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각종 협약 등도 효력이 상실된다. 사실상 노조가 무권리 상태로 전락하는 것이다.

대학의 강공드라이브, 속내는?

사측의 지위에 있는 대학이 단협 해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표면상은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간의 이견이다. 우선 청주대학교 측은 연공서열급 체계인 기존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연봉제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제껴 두더라도 노동자들이 심하게 반발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대학 측은 연봉제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보상금제 폐지’, ‘노조 전임자 현업 복귀’, ‘노조 가입범위 축소’ , ‘노조 활동시간 불인정’ 등 노조로서는 받아 들이기 힘든 초강수를 던졌다.

일반적으로 노사 협상은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요구안을 제시한 뒤 관철되지 않으면 단체행동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청주대학교 노사 관계는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학 측의 의외의 강수를 받은 노조 측은 수세에 몰렸다. 

대학 측의 요구에 대해 노조는 현상유지를 택했다.  노조는 ‘2010년 협약에 준하는 단협을 체결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별정직 및 계약직 임금을 현실화 할 것’, ‘2005년 이후 입사자 기본급을 현실화 할 것’, ‘대학평의회 민주적 운영 및 규정을 개정 할 것’,  ‘노동조합 탄압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이중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청주대 노사간의 갈등은 연봉제를 둘러싼 노사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 측은 본질은 다른데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총장 퇴진요구에 대한 보복’

노조 박용기 위원장은 “김윤배 총장에 쓴 소리를 하고 대학 민주화를 요구했던 노조에 대한 보복조치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주대학교 노조는 2011년 12월 28일부터 52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을 진행한 청주대 노조는 김윤배 총장의 독선적 대학운영과 막말행패를 비판하고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투쟁은  결실을 보지 못한 채 종료 됐다.

이때부터 대학은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2011년 파업 이후 총장은 직원 3명을 업무상의 이유로 파면과 해임하는 등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이때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노조 부지부장과 사무국장이었으며 이후 노조 간부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임자는 강등과 감봉으로 징계가 낮아졌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승진과 포상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김윤배 총장 퇴진을 외치며 파업을 진행 한 이후 조합원들은 승진에서 제외되고  탈퇴자에게만 승진과 포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여파로 파업 이전 125명이던 조합원이 현재 75명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면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탄압에 맞설 계획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시기인 8월 21일 파업 출정식을 겸해 ‘청주대학교 민주적 발전을 염원하는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 이외에도 다른 학교구성원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박 위원장은 “총동문회, 총학생회, 교수회, 교수연합회에도 참가 요청을 했다”며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교수회가 함께 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해지는 압박이 노조를 없에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며 “본질은 총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세력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독재로의 회귀이기 때문에 학내 다른 구성원과 함께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회의를 이유로 통화를 거부했다. 또 노조의 주장을 설명하고 대학 측의 반론을 요청했지만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학내 민주주의 말살하는 총장 독재에 맞서겠다”
청주대학교 박용기 노조 위원장 "모든 구성원과 협력 … 파업도 불사"

박 위원장은 “노조가 유지되냐 없어지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노조가 무너진다면 총장에 쓴소리를 내면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가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상태는 총장의 의사대로 학교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독재로 가자고 하는 것”이라며 “청주대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학내 민주주의의 부활”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7일 총학생회와 총동문회, 교수회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청주대학교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를 통해 대학평위원회 규정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학평위원회는 재단에 대한 균형있는 견제가 주역할 이지만 현재 그 기능을 상실한 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보니 일방적인 학과 폐지, 막말 논란 등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져도 모두 침묵하게 됐다고 것이 그의 생각이다.

따라서 총장의 뜻대로 선임되는 대학평위원원들이 선출되는 절차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노조의 역할에 대해서 대학 변화의 밀알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노조 혼자서 학교를 이길 수 없다.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등 전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야만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노조의 파업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4월 총회를 통해 파업 찬반투표를 마쳐 언제든지 합벅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