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 분석 발표
민선6기 의원들이 벌써부터 해외연수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때 충북참여연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바른 말을 했다. 이들은 2010~2013년 민선5기 충북도의회·청주시의회·제천시의회 해외연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가고, 가서는 제대로 보고, 와서는 야무지게 써먹자’고 정리했다.
최진아 충북참여연대 시민자치국장은 “도의회는 시민단체 모니터활동이 이어져 개선돼 왔으나 위원회간 격차가 크다. 민선5기 교육위원회는 구체적인 연수목표를 정하고 영상물이나 책자 등을 통해 사전연수 과정을 거쳤다. 나머지는 대부분 준비과정 없이 떠났고, 안내자가 동행하지 않았다. 전문가 설명없이 참가자들끼리 보고 온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2010년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전문가없이 중국 항주·상해 시내탐방 및 상해엑스포 견학으로 채웠다. 또 2013년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도로 연수를 갔으나 전일정을 관광으로 마쳤다. 2011년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는 미국·캐나다 연수를 뉴욕양키즈 스타디움·나이아가라폭포 등 유명 관광지를 돌거나 시청과 의회를 방문하면서 담당자조차 만나지 않았다.
최 국장은 “해외연수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청주시 복지환경위원회가 우리 지역 최초로 배낭여행 연수를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한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은 준비없이 간다. 심의위원회는 연수 출발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회의를 열고 경비부족 등 염려를 하기 일쑤다”고 밝혔다. 2011년 청주시의회 위원회 회의록에는 “연수경비를 혈세로 주는 건 얼마 안되고 의원들이 자기 돈 투자해가며 가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다”는 웃지못할 대목이 등장한다.
이어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의하면 연수를 다녀온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정해진 서식에 의해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도의회·청주시의회는 결과보고서가 있지만 충주·제천시의회는 없었다고 한다. 연수보고서도 의원들이 쓰지 않고 사무처에서 대필하는가하면 인터넷에 떠있는 자료를 그대로 베껴 내는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다. 2012년 충주시의회는 중국연수를 다녀온 뒤 동북공정 내용과 국내 대응현황 등을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기술하고 연수기록은 사진 몇 장으로 대체해 최악의 보고서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연대는 철저한 사후평가로 낭비성 연수를 할 경우는 주민소환 등의 강력한 방법으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