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일 정책위원회 3차 정책포럼으로 연 ‘세월호 참사 이후 지역 안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재은 충북대 교수는 ‘충북지역 생활안전위기, 무엇을 다룰 것인가’의 발제를 통해 “대형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지만 후속 대책은 그때마다 법을 고치고 조직을 개편하는 방식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서 “하지만 법과 조직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재난관리를 위해선 자치단체가 지역의 재난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사고로 재난안전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국가안전처 신설을 발표했지만 충북 지역의 군 단위에는 재난관리 전담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전례에서 알 수 있듯 또 다른 대규모 참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재난관리상황을 보면 지난해 수해복구 공정은 평균 52%이지만 현장에선 임시방편의 복구가 진행된다”며 “충북에서도 교량이 부실공사로 만들어지고 수해지역인 옥천 용소마을과 영동 기호리, 옥천 적하리, 음성 용촌리 등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역위기 관리 전략으로 “안전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는 만큼 지역 생활안전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면서 “생활안전 위기관리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철학이 담겨야 한다. 매뉴얼은 시민 모두가 같이 토론해서 만들어야 하고, 매뉴얼을 업데이트하는 작업과 안전에 대한 훈련, 훈련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임헌경 충청북도의회 의원은 “충북은 유해화학물질과 지진에 대비한 매뉴얼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009년 이전에 조성된 건축과 교량, 터널은 지진 내진 설계에 무방비한 상태다”며 “재난관리 의무적립금액을 통해 예산을 확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현 청주서부소방서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다”며 “예산만이 아니라 시간도 투자다.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인력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1인당 사람 수가 두 배정도로 많고 장비도 21%가 노후장비”라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세월호 사고 이후 달라지긴 했지만, 대형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 구성이 답이다”고 제시했다.

이에 손자용 충청북도 안전총괄과장은 “세월호 이후 도내 안전점검사업을 강화해 80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며 “안전관리자문단과 재난수습자문단을 구성하고 있고 최근 안전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