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 인수위 '내년부터 폐지' 도교육청 '위약금 부담'

충북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와 충북도교육청이 학업성취도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병우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고입연합고사 폐지, 일제고사식 초등학력수준 판별검사 폐지, 중등 학업성취도평가 비교육적 관행 타파 등을 내세워 당선 뒤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예상됐었다.

인수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중 1,2연합 학력평가, 전국단위교과학습진단 폐지 입장을 발표했다.

오는 24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시각차이도 크다.

인수위는 “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전국학업성취도평가는 전수조사 방식이 아닌 표집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해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해 학교를 서열화하거나 평가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기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등 8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중 1, 2학년 연합학력평가를 두고도 이견을 나타냈다.

인수위는 “현재 8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 1,2학년 연합학력평가는 충북도교육청의 주관 해인 올해는 계획대로 시행하지만 내년부터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충북도교육청은 “시험을 주관하는 충북에서 시험을 중단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은 물론 대외신뢰도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충북도교육청이 시험 중단을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도교육청에 중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을 물더라도 시험 중단 방안을 모색해 줄것을 요구했다.

매년 3월 시행되는 전국단위교과학습진단을 두고도 인수위는 폐지 입장을 밝혔다.

초등 학력수준 판별검사의 경우 인수위는 폐지를, 도교육청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초등학생 판별검사 폐지를 이미 공약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이미 한 차례 부결돼 다시 통과할 가능성이 없는 예산을 세우는 등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결코 충북교육청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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