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면 미원리에서 나고 자라나 지금까지 이곳을 지켜온 이태원 씨(67).  이 씨는 열네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농사일을 시작했다. 5대째 미원뜰에서 삶을 이어온 그의 마음은 화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 산 비탈에 있는 땅을 평당 15만원에 팔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절했다고 말했다.

농사꾼에겐 땅이 생명인지라 팔기 싫었다고 이 씨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미원‧운암간 도로가 확포장 공사에는 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시책인데 국민이 따라야 한다는 마음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막상 시세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보상금을 제시받고 나니  억울해서 잠이 안온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자신이 소유한 2000여 ㎡의 논이 미원‧운암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수용됐다.

같은 동네에서 사는 신병무(76) 씨는 2주전에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다고 말했다. 신 씨도 3대째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2주전 본인 소유 토지에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기 전 단계인 문화재발굴조사였다. 신 씨는 당시 충북도나 청원군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머리끝까지 화 기운이 올라 왔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신 씨의 땅 1900여 ㎡가 미원‧운암간 도로 확포장 공사 부지로 편입됐다.  

미원면 소재지에서 유리집을 운영하는 권병기(63)씨도 보상금액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는 “면 소재지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이 시세 보다 반 정도 밖에 안되는 곳보다 보상금액이 적게 책정된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감초 같은 토지보상 갈등

지난 1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 칠순 내외의 미원면 주민들이 어색한 모습으로 집회를 열었다. 집회참석자들은 2012년부터 시작된 미원-운암간 도로확포장공사부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주. 이 공사는  청주지역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들 주민들은 공사 계획이 수립될 당시 대부분 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다른 개발 사업처럼 결국 토지 보상 문제로 갈등에 휩싸였다. 문제는 역시 토지보상금액에 대한 주민과 기관과의 입장 차이. 주민들은 2번에 걸쳐 진행된 감정 평가액이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미원면 미원리 주민들이 밝히는 현재 거래시세는 ㎡당 7만원 선. 미원리 주민 권병기 씨는 지난해 도로와 인접한 토지가 ㎡당 7만원에 거래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충북도가 제시한 보상금액은 거래시세의 절반 정도인 ㎡당 3만5000원 안팎이라며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토지수용주들로 구성된 ‘미원?운암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보상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토지주의 대부분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가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토지보상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했다. 단지 시세를 반영한 토지보상가격으로 보상을 해줘야 인근 주변의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대책위의 요구라고 밝혔다.

인근 마을 주민도 인정

같은 시기에 토지 보상이 진행된 미원면 소재 다른 지역은 토지보상에 대한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미원리 주민과 대조를 이뤘다. 현재 미원?용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 수용주들은 대부분 보상안을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원면 용곡리 김희상 이장은 “용곡리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거래되는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이장도 미원리 주민들에게 제시된 보상금액이 낮게 평가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원면에 사는 주민이면 웬만하면 지역 땅 값을 안다. 미원리 주변 땅 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원리 주민들이 보상받은 금액을 가지고는 인근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토지를 절대 구입 할수 없을 것”이라고 김 이장은 밝혔다.

미원면 소재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도 김 이장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원리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과장된 것은 없다”며 “두배 정도 비싼 땅인데 미원리 주민들의 토지 감정평가액이 인근 다른 C 지역보다 낮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원?운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2년 충북도가 발주한 공사로 총 공사비 48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주민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미원리 주민 17가구가 대책위를 구성해 토지보상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의료비 폭등 불러올 것’ 경고
민영화저지충북공동행동, 난장 토론회 열고 민영화반대 주장

지난 4월 22일 민영화저지충북공동행동 주관으로 ’의료민영화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란 주제로 이야기 난장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3인이 참가해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을 짚는 강좌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손현준 충북대학교의과 교수, 배창호 공공운수노조사회보험지부 충북지회장, 권순남의료연대충북지부충북대병원분회장이 나섰다.

첫째 강사로 나선 손현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배창호 지회장은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해질 문제점과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권순남 분회장은 의료민영화 진행 과정과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진행된 참석자 토론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의료비 폭등이 발생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야 한다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의료민영화저지충북공동행동은 향후 의료민영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강좌와 선전 활동을 통해 의료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