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 유치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택수 기잡니다.

 

<소제목> 수도권 그린벨트 공장 허용...충북도 '초비상'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
이 가운데 33%가 수도권에 포함돼 있는데,

대부분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되면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근린상업이나 준공업지역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에는 청원과 옥천지역 1.5㎢가
그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사정에 따라 적절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다."

문제는 충북 입장에선 정부의 이번 조치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

당장 수도권 그린벨트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될 경우,
기업 유치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 도내 기업들의 수도권 역유입 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충북도는 수도권 그린벨트 공장 신증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재검토에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송재구, 충북도 균형개발과장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경기도는 물론 부산과 경남, 대전, 광주 등
비수도권 일부 지자체들 역시
충북과 달리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을 반기고 있어

충북도의 대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입니다.

hcn뉴스 김택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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