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은 청주·청원 통합을 앞두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 115억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 3억원, 임시청사 신개축비용 69억원 등 187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50억원 확보에 그쳤다. 다른 것은 다 날아가고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으로 국비 25억원, 안행부 교부세 25억원 밖에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50억원도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교부세를 합친 금액. 여야 모두 자신있다고 했으나 결국 지역에 돌아온 것은 조각예산에 불과하다.

그러자 정치권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박덕흠 새누리당충북도당 위원장은 “우선 50억원 받고 또 노력해서 받으면 된다”면서 “초선인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 충북출신 국회의원 한 명 들어가지 못하고, 3선 의원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데 되겠나. 나도 속상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3선 의원은 변재일·오제세·노영민 등 민주당 의원들을 말한다.

자신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우선 50억원 받고 또 받으면 된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지난해 박 위원장과 새누리당충북도당은 여러 차례 예산확보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도당은 지난해 10월16일 충북출신 국회의원들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간담회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여기서 “박 위원장은 통합청주시 예산 지원이 대선공약 1순위인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장관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송광호 의원은 박 위원장이 안행위 예산심사소위에 예산을 증액시켜 올리면 예결특위에서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유 장관의 말을 철썩같이 믿었다 당한 새누리당도당은 그러나 확보 예산액이 50억원에 그쳤음에도 이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없다.

민주당충북도당도 책임을 전가했다. 변재일 민주당충북도당 위원장은 “새누리당도당은 정부에서 준다고 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게 준거냐. 새누리당이 받아와야 한다. 또 정부는 주겠다고 약속하고 왜 안 주는가. 지자체는 누구를 믿고 일을 하라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당은 이를 선거 때 이슈화하면 된다는 식이고, 실제 이슈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을 비판할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 하지만 변재일·오제세·노영민 민주당 의원들은 3선 중진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는 게 지역민들 얘기다.

청주·청원 통합비용 예산은 지난해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다. 청주·청원 통합은 안행부 사업이다. 하지만 안행부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문제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기재부로 올렸다. 문제사업은 부처예산에 못 들어갔으나 필요한 사업이라는 뜻. 그러자 이번에는 기재부가 지역사업을 지원해준 선례가 없다며 특별교부세로 하라고 안행부로 떠넘긴 것이다. 청주·청원 통합을 국가사업이 아니라 지방사업이라고 본 것이다.

안행부와 기재부가 서로 떠넘기는 과정에서 통합비용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 예산은 당초 안행부 예산안에 들어갔어야 기재부로 순조롭게 넘어가는 것이나 여기서 꼬이면서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시장·군수가 안행부를 설득시키지 못한 것이라는 책임론도 일었다. 충북도·청주시·청원군 담당 공무원들은 뒤늦게 기재부에 가서 진을 치고 매달렸으나 기재부 역시 한 푼도 세워주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자 담당자들은 국회로 출장을 갔다. 도지사·시장·군수와 담당 공무원,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행위와 예결위 의원들을 쫓아다녔으나 결국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받고 말았다.

시청사건립비 1500억원 확보가 과제
그런가하면 또 여야는 통합 교부금을 갖고도 부딪쳤다. 새누리당도당은 지난해 11월 29일 변재일 민주당충북도당 위원장을 겨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 위원장은 안행부가 ‘시·군이 통합하는 경우 시·군당 50억원씩 교부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문제제기했다. 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통합청주시에 당연히 줘야 할 교부금 100억원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이렇게 되면 충북이 요구하는 통합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 등을 확보하는데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청주·청원은 예외조항으로 한다는 경과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도당은 “통합 청주시는 이미 특별법이 통과되어 이번 안행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관련사항과도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결과적으로 청주·청원은 개정안과 무관하고 다행히 청주·청원 양 지자체는 50억원의 교부금을 받는다.

한편 청주·청원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을 하면서 정부예산 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양 지역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최복수 청주시 부시장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비용은 2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이번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비용만 준 것이다. 양 지역 예산을 합치면 무난히 해결할 수 있으나 정부 예산을 더 받아 힘을 덜려고 했던 것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예산을 받아 힘들다. 신청사건립타당성 연구용역비 3억원도 받지 못해 아쉽다”면서 “앞으로 시청사건립비 1500억원을 받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의 시청사건립비 지원 근거는 통합청주시설치법에 들어 있으나 강제조항이 아니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다. 기초지자체 중 국가지원을 받은 사례도 없어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앞으로 누가 통합시장이 되든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정부 예산을 얻어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 얘기다. 여야 정치권도 이번처럼 ‘잘 되면 내 덕, 안되면 네 탓’이라고 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따내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