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내 실리콘밸리 능가할 클러스터 2~3개 육성


<제2보>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잘 형성돼 있는 만큼 참여정부는 이 기조를 잘 유지해 사회통합의 핵심인 균형발전 전략을 잘 추진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신행정수도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전략이므로 행정수도 사업이 무너지면 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과제도 무너질 수 있다"면서 "자칫 이런 문제가 지역이기주의에 불을 붙여서 서로 상쟁하는 문제로 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광의의 균형발전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 둘이 잘 맞물려서 균형발전의 핵심 축을 형성하는데 이 작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진척되지 못하면 결국 1차적으로 수도권의 발전도, 지방의 균형발전도 어려워지고 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 문제에 대해 "수도권의 여러 규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 정책들의 추진에 문제가 생기면 수도권 규제개혁 조치들이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나아가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중심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지역인데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진다"며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지방의 균형발전 정책들은 모두 하나의 통합된 패키지로 돼 있다"고 균형발전 계획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전략임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균형발전 5개년 계획안이 앞으로 위원회에서 승인 의결해야 성립되므로 활발하게 토론해 혹시 잘못되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잘 손질해서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1보> 앞으로 5년 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2∼3개의 세계적인 '한국형 클러스터'가 육성되며, 각 시도별 4개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립성장기반 구축으로 낙후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획기적인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시화 된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에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해지도록 전국토가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이 구축되며, 수도권인구 증가세가 안정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국가의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의 4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지역별 발전과제로 시도별 4개의 전략산업과 10개의 지역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시스타 등과 같은 일류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기반 조성에 주력, 향후 15년내에 2∼3개의 세계적인 클러스터를 키워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연구개발 클러스터로 구축하며, 오송을 바이오도시 모델로 건설하는 동시에 창원, 구미, 울산, 광주, 반월시화, 원주 등 6개 시도를 시범적으로 산업 클러스터화하기로 했다.

4개 지역별 전략사업 집중 육성을 위해 부산, 경남 울산의 부품소재 산업과 대전 충청권 바이오산업을 각각 초광역클러스터로 형성하는 등 지역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농산어촌 지역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234개 기초지자체 30%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 체류하면서 관광, 문화, 영농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5도2촌 사업' 활성화 등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와 연계한 특별 재정 지원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적극 육성한다.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이 가진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능강화와 종합적 환경대책을 통해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서울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동북아 금융허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키우며, 인천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 경기도는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특히 경기도 접경지역은 남북교류협력의 통로로 개발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 완화와 지방의 자립기반 제고를 위해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료하며,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오는 2008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토록 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해 동, 서, 남해 3개 '연안축'과 동서고속도로 등 '북부축'을 연결하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비 44조5349억원과 14조4573억원의 지방비 등 모두 66조5732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며, 우선 올해 10조8562억원을 배정키로 하는 등 해마다 9.5% 증가한 수준에서 재원 투자가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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