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2012년 교육용 전기 사용결과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단가는 킬로와트 당 125.7원으로 대학(90.4원)보다도 39%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122.5원), 도서관 및 박물관(109원)보다 비싼 것으로 조사돼 교육용 전기요금에서도 초·중·고등학교가 부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서울 중랑을·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학교회계 학교운영비 및 전기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1만1358개 초·중·고등학교의 70%는 학교운영경비의 1/3이상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운영경비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는 학교가 1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운영비는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유지비용으로 이 범위에서 집행되는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연료비, 기타 공공요금(인터넷/통신요금 등)이 포함된다.

지난 한해 동안 초·중·고등학교가 지출한 전체 운영비는 2조5273억원으로 이중 40%인 1조110억9600여만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으로 4992억원(19.8%)을 지출했다.

충북 청원고는 학교운영비 2억3121만 4390원 가운데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총2억6227만8830원(113.4%)으로 운영비 전체 예산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1억4925만 2240원으로 전체 공공요금의 64.6%를 차지했다.

속리산중학교는 학교운영비 1억4394만8430원 가운데 68.8%인 9906만9590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했고, 공공요금의 47.0%인 6770만2860원을 사용했다.

충북은 공공요금 가운데 전기요금으로 50%이상 지출한 학교는 양업고(50.3%), 충주여고(58.0%), 청원고(64.6%) 등 3교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가운데 40% 이상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한 학교는 △충주 예성여고(40.0%) △괴산고(41.2%) △영동고(41.7%) △산남고(41.8%) △충북과학고(41.9%) △봉명고(44.3%) △보은고(45.4%) △청주성신학교(45.4%) △음성고(46.5%) △속리산중(47.0%) △단산중(47.6%) △충북반도체고(47.8%) 등 12교로 조사됐다.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IT 장비와 전기식 냉·난방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사용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추세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학교운영비 산정방식에는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점도 전기요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4년간 6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 과정에서 교육용 인상률(4.3%)은 농사용(1.29%)의 3.3배, 주택용(1.63%)의 2.6배, 일반용(3.71%)보다도 1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이 최근 들어 급증했다.

박홍근 의원은 “아이들은 냉골 교실, 찜통교실에서 고생하고, 학교는 공공요금 내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며 “불합리한 요금체제 때문에 일선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