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성 담보 곤란 교직 특수성 훼손 우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해 현직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학교 교사들이 선택제 교사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로서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유·초·중등 교원 총 4157명 대상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시행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수준에서 ±1.52%)에서 이와 같이 나타났다.
시간제교사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에는 응답자의 82.7%가 반대, 찬성은 13.5%에 불과했다.
경력이 낮을 수록 반대비율이 높았다. 10년 이하 교사는 93.0%가 반대를 밝힌 반면 11~20년은 87.9%, 21~30년 73.9%, 31년 이상 70.8%로 조사됐다. 직위별 반대 비율을 보면 교사는 95.8%인 반면 부장교사 80.6%, 교감·교장 관리자 75.1%, 수석교사 68.4%로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제교사 도입 반대의견을 낸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반대 이유로는 응답자의 51.0%가 교사로서의 학생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을 꼽았다. 이어 △담임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23.3%) △교원신분(정규직-시간제-기간제)에 따른 현장 위화감 조성(16.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각종 행사 등에 있어 타 교원과의 협업 곤란(9.6%) 등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교사에게 맡기기 곤란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중복응답 허용)로는 응답자의 91.3%가 담임 업무라고 답했으며, 학생생활지도(77.5%), 학부모 상담(62.2%), 정규 교과(52.6%) 순으로 집계됐다.
시간제 교사 도입을 찬성한 응답자의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육아·연구 등에 따른 기존 교원의 선택 기회 확대(29.5%), 수업본연의 임무 충실(26.3%), 양질의 일자리 분담(23.8%)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은 시간제교사 도입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며,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서명운동 전개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저지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내년 600명을 시작으로 4년간 시간선택제교사 총 36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